정부의 1000만명 관광유치정책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셈
국제공항 출입국부당한 입국심사 말썽!
정부의 1000만명 관광유치정책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셈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3/06/04 [09:16]
|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소 부당한심사 말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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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명 관광객유치 프로젝트보다 제주공항 출입국 관리체제 개편해야! |
| ▲말썽을 일으키고있는 제주도 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있는 공항 전경 © 한국언론사협회 취재부 |
정부의 1000만명 관광객 유치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가 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무작위로 입국자를 선정하여 까다롭고 불편한 입국심사로 인해 정부의 관광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들중에 일단 입국 심사대에서 분리되어 입국 재심사를 받게되면 여행자들은 그때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게되며 장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이곳저곳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걸쳐 결국 입국거부를 당하게 된다.결론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출입국 직원들의 타켓이되어 이유없이 조사를받고 쓸데없는 시간과 경비를 날리고 한국에 입국도 못해보고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늘면서 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것이다.
중국 관광객 H씨는 지난달 5월29일 오전10시40분 북경발(KE880)편으로 남자 친구인 H씨와 일주일 제주도 관광과 옷,가전제품쇼핑을 하기위해서 평소에 아는 한국서울에 살고있던 선배언니K에게 연락하여 공항마중 및 제주도 숙박시설예약과 관광안내를 부탁하고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분리되어 죄인취급을 받으며 거의 1시간동안을 조사를 받고 "관광목적이아니다 ","동행한 남자 친구가 거짓말을 많이한다"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있었기 때문에 입국허가를 할수없다"라는 이유로 보호소에 보호조치 되어 있다가 결국 중국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다.
한국 서울에서 마중나갔던 친구K가 공항에서 연락이와 뉴민주신문 이현재 기자가 제주도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과에 확인한 바로도 똑같은 대답뿐이였고, 형식적인 대답뿐이였다.이전에도 부당한 출입국 심사때문에 마음이 상한 외국관광객들이 본사에 지인을 통해 항의한 적이 많았으나 출입국 업무는 각 국가들의 출입국 직원들의 고유 권한이며 선진국에서도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했으나 출입국 관계자들과 통화 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점과 성과를 올리기위해 우리가 알지못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도 사정도 비슷하다.중국 진안에서 사업을하는 중국인 L씨는 한국의 휴대폰사업을 청도에서 하기위해 서울에 대리점을 하고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한국을 방문하여 핸드폰시장을 둘러보고 본사와 대리점 계약문제를 상의하고 돌아갈려고 청도여행사를 통해 상무비자를 신청했으나 준비할 서류도 많고,수속이 복잡 하다고 하여 관광비자로 변경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으나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에서 "관광목적이 불투명하다" "농촌 호구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많다"등의 이유로 귀국조치를 받아 엄청난 시간과 경비만 날리고 말았다고 한다.
중국에 돌아간 L씨는 한국과의 사업을 포기할수 없었고 결국 여행사와 지인의 도움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도영사관에서 제출하고 어렵게 2번째 10일 관광비자를 다시 받고, 2013년 5월25일 한국에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 또 다시 걸려 무려 5시간동안 조사,보호조치,재조사등을 하고 마중나온 친구의 도움으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고서야 풀러나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광비자 10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주요업무만 대충 마무리 하고 6월 4일 중국에 무사히 귀국했다고 전해오면서 인권을 무시하고 관광객들을 죄인취급하는 권위적 자세로 조사하는 출입국 직원들에게 과연 많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불법 체류자 예상자를 과연 몇명이나 색출할수 있으며,그렇게 열심히 색출 하는데도 불법 체류자가 기아급수적으로 늘고있다는것은 분명하게 출입국 업무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셈이된다.몇사람의 불체자 예상자를 색출하는 작은일에 연연하지말고 구체적인 출입국 관리정책을 재점검 할때인것 같다. 결국 국제공항 출입국 직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벌이고있는 입국재심사는 결국 국가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만들고 있으며 되돌아가는 선의의 관광객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론은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을 대폭늘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입국거부를 당해 되돌아 가는 많은 피해자 여행객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있는 입국 재심사 행정보다 발로뛰어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단속에 인원을 투입하는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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