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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 기숙사 문제 해결해 생존권 보장하라! "

강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3 [22:28]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해 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달라"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 기숙사 문제 해결해 생존권 보장하라! "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해 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달라"

강선희 기자 | 입력 : 2023/03/03 [22:28]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 없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연합뉴스  © CRS NEWS


이주인권단체들은 3일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하 평등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민주노총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평등연대는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11만 명 더 늘린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열악한 노동환경, 기숙사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 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만을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발언하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 CRS NEWS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무권리 강제노동의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을 멈출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도 정부 관계자나 사업주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평등연대는 컨테이너 등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전면 조사 및 개선을 통한 주거권 보장.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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