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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칼럼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고령화 대책, 예산 푸는 지원대책 보다 고령친화 정책과 제도 확립을
기사입력: 2018/08/27 [19:58]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양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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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한해 2019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17일 국회에서 당정(黨政)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확정했다.당정은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月)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다시 소득별로 차등화해 인상하기로 했다. 9월에는 예정대로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만 계획보다 2년 앞당겨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그것이 일본은 2005년이었고, 한국은 현재 14%다. 한국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를 우리보다 앞서 겪었고 초고령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정,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금 확대     

당·정은 EITC 지급 대상과 금액을 각각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단독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는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20대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연 85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원액은 연간 약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EITC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이 확정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보면 악화된 소득분배를 막기 위해 예산·세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노인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업에 투자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지급 액수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간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간 지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수급의 일종인 생계급여는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가 기초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노인 포함인 경우 2022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계획보다 3년 앞당겼다. 당정은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고 을(乙)들 간 갈등이 커지자 문제의 근원은 놔둔 채 ‘돈 풀기’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업에 쓰기 위해 마련해둔 돈”이라며 “정부가 국회 심의를 피해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만 기초연금 지원액을 차등적으로 늘리는 것은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는 기초연금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대책, 베이비붐 세대 활용한 일본 배울 필요있어     

향후 15년 안에 미국 내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13%에서 20%까지 높아지고, 일본의 노령 인구는 40%선에 육박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기업들이다. 은퇴자 상당수는 제조업체의 숙련 기능공들이어서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인력이다. 일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들의 기술과 기능이 승계가 안 되면 당장 회사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를 예견하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준비를 해왔다. 대표적인 게 2006년 4월 개정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다. 기업들은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임제를 아예 없애고, 그것도 아니면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본의 종합제어계측 회사인 오므론의 다테이시 노부오 상담역은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혼다자동차도 2007년에 62세까지 재고용을 했지만, 2013년까지는 65세로 재고용 연한을 더욱 늘렸다. 이는 공적연금이 만 65세부터 시작되는 단카이세대(團塊世代: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에게도 윈·윈의 해법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구의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지금의 5% 안팎에서 2%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방·교육·기업·연금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2+5 전략’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모두들 원칙적으론 정부 대책이 때늦은 감마저 있다고 끄덕인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상적인 탁상공론(卓上空論)이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일색이다. 정책이 미흡하면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도쿄 게이오(慶應)대학 노동경제학 전문가인 세이케 아추시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저출산 대책에서 일본에 견줘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출생률이 일본보다 더 낮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과 노조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 국민과 기업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 쪽의 정년연장 같은 조치와 노조 쪽의 연공서열제 폐기 등을 통한 임금부담 축소 노력이 꼽힌다. 일본에서도 60살을 넘어 재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은 퇴직 전의 60% 수준이다.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과감히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일본은 병원·공항에서도 세대공존 배려… 우리도 '고령 친화사회' 고민을    

노인들이 많이 사는 일본 도쿄(東京) 외곽에 가보면,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다. 차의 뒤창에는 실버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다. 70세 이상이 운전하고 있다는 표시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가 아니라, "노인이 운전하고 있어요"라는 의미이다. 주행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알고 잘 판단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실버 스티커 차량 앞으로 급속히 끼어들기를 하면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애초에 실버 스티커는 주황색과 노란색의 나뭇잎 모양이었다. 그러자 낙엽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낙엽이라니…. 이에 7년 전부터는 녹색 위주 네잎 클로버 모양으로 바뀌었다. 나이가 들어도 운전이 가능하면, 네 잎 클로버를 붙이고 다니면 된다.

일본 종합병원에는 노인들만 진료하는 클리닉이 있다. 이른바 노년내과다. 그런데 간판은 고령자 클리닉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여보고자 한 성의의 표시다. 치매라는 말도 어리석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환자를 비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증(認知症)으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런 인지증 환자들이 다니는 진료과의 간판은 건망증 클리닉으로 되어 있다.초고령사회 일본은 초창기에 노인폄하, 고령차별을 겪으면서 가능한 한 고령친화, 세대 교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돋보기 광고가 나오는데, 이름은 '리딩 글라스(reading glass)'다. 젊은 여자도 함께 등장해 손톱 매니큐어 바르는 데도 좋다고 덧붙인다.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80세 배우와 20세 아이돌이 같이 출연한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어느 세대를 위한 방송인지 헷갈린다.도쿄 하네다(羽田)공항 국내선 게이트 앞에는 여느 공항처럼 수십 개의 의자들이 놓여 있다. 여기 의자 등받이엔 군데군데 노란색 커버가 씌워져 있다.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자리의 표시다. 경로석을 한쪽에 몰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석과 자연스레 섞이게 했다. 고립이나 격리의 느낌을 뺀 것이다.세대 교류를 생활공간에 심으려고도 노력한다.

일본 정부는 유아·노인 일체 사업이라고 해서 보육원·유치원을 고령자 거주시설과 나란히 짓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종이 접기, 찰흙 빚기, 화초 심기 등 아이들과 시니어(senior) 모두에게 필요한 놀이들이 많다. 이를 같이 즐기게 하니,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조화롭다는 평이다. 건강한 시니어가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기를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령 선진국들은 동네 놀이터를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이 쓰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에 아이들과 시니어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감 키우는 한줄 걷기 시설이나 하체 근력을 다지는 운동 장비를 들여 놓는다. 초등학생들에게 골다공증을 가르쳐서 왜 경로석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시니어가 그림책을 실감 나게 읽어주는 세대 교류 수업을 한다.요즘 30세 넘어 아이를 낳으니 한 세대는 30년으로 길어졌다. 자칫 골 깊은 피해의식과 딱딱한 권위의식이 만나면 큰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자산을 쥐고 있는 시니어층이 고립과 단절에 머물면, 경제 활력은 크게 떨어진다. 노인 소외는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떨어뜨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된다.이제 세대교류와 고령친화로 누구에게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예산을 풀어 지원하는 것보다 고령 친화로 사회 제도와 문화가 그렇게 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온 일본이 사는 법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일본은 우리보다 길게는 30년, 가깝게는 10년 정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꼽히는 일본. 한국의 베이비부머가 이른바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1955~63년생이라면 일본은 45-48년생 ‘단카이세대’.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한다면 일본은 10년 전부터 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책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설명하고 있다. 우리도 곧 맞이하게 될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김웅철은 매일경제신문 도쿄특파원과 국제부장을 지낸 바 있는 일본통. 외국 연수가 흔치 않았던 1980년대 일본연수를 한 이래 30여년 일본을 꾸준히 분석해왔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양상이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난 6년간 일본의 고령화 트렌드와 정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리포트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일본의 고령화 솔루션’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당면 과제들을 일본은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모았다. 등굣길에 몸이 불편한 고령자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특한 초등학생들이 있고, 시골 빈집에 예술가를 초빙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혈 촌장이 있다. 노인시설의 치매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예쁘게 화장해주는 화장품회사가 있고, 할머니 고객의 안전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춰주는 백화점도 있다. 점포 안에 고령자 간병센터를 두는 ‘케어 편의점’이 생기고, 한 세차장은 치매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쿠폰을 발행해 집에 은둔한 노인들을 자원봉사 현장으로 끌어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둘째, 초고령화가 낳은 여러 가지 신(新)풍속도, 즉 ‘고령화 뉴트렌드’이다. 고독사가 늘자 ‘고독사 보험’이 생기고, 빈집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경비회사는 출장 직원이 전구를 갈아주는 등의 가사대행 서비스까지 해준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온천 여행을 도와주는 ‘트래블 헬퍼(travel helper)’가 등장하고, 시내 러브호텔은 노인 고객들을 위해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고 TV리모컨 버튼도 글자가 잘 보이는 큼지막한 것으로 교체한다. 기계식 주차를 하듯 카드를 갖다 대면 부모님의 납골함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첨단 납골당에서 참배를 하고, 우주장(葬)을 치르기도 한다. 고령화 신풍속도를 잘 들여다보면 꽤 괜찮은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셋째, ‘젊은 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고령 문화다.‘젊은 노인’은 전후(戰後) 베이비부머, 이른바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680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일본의 고도성장과 쇠퇴기를 함께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이들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자주 화제가 되겠지만, ‘58년 개띠’라 불리는 한국의 젊은 노인들의 문제를 예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단카이 세대’의 특징은 우선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는 평생 현역을 당연시한다.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일 없는 무료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시간과 체험을 소중히 한다. 손자와 어학연수를 가고, 나 홀로 여행을 즐기며, 디스코텍에서 ‘늙음’을 발산한다. 이들은 마지막 가는 길도 자기 손으로 준비한다. 죽어서 잠들 묘(墓)자리를 미리 정하고, 묘지를 함께할 이들과 생전에 ‘무덤 친구’가 되기도 한다. 한국과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은 더 많다.그렇다고 고령화라는 것이 반드시 어둡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고령연금 수령일이 되면 남녀노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러브호텔과 쇼핑몰 등에서 보듯 새로운 비즈니스장이 열리기도 한다. 또 ‘안티에이징’으로 대표되는 노화(老化)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늙음과 죽음을 자연스럽고, 그리고 존엄하고 깊게 향유하는 한 시기로 보자는 것이다. 이 책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맞춰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고자 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중심 고객의 이동이라는 ‘시니어시프트’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에도 좋은 아이디어뱅크, 데이터뱅크가 될 것이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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