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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칼럼
저출산·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해결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과 ‘아이낳기 좋은사회’ 조성
기사입력: 2018/08/29 [07:21]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양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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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후반(後半)인 2006년부터 문재인정부 전반(前半)인 2018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153조(兆)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2분기에 0.97명으로 떨어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5만여 명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2분기에는 0.97명을 기록해 2018년 평균도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또 2017년에 ‘고형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을 2018년으로 예상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예상보다 1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7000여 명으로, 한해 전보다 12%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8월21일 밝힌 바 있다.

그러면 국가적 난제(難題)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의 관련 정책들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 2017년 이미 '고령사회' 진입…일본보다 7년 빨라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65세 이상 비중 14.2% ‘초고속 증가’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을 2018년으로 예상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예상보다 1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년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저출산 심화 여파 예상보다 1년 앞서

통계청이 8월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년(677만5000명)보다 34만명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13.6%에서 14.2%로 0.6%포인트 증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양동희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이 소요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16년 676만8000명에서 2017년 663만2000명으로 13만6000명 감소했다.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유소년인구는 줄면서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2016년 100.1을 기록하며 역전한 데 이어 2017년 107.3으로 7.2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했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도 2017년 3631만2000명(72.8%)에서 3619만6000명(72.5%)으로 11만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76.5%인 13개 시·도에 달했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0%)이 가장 높고, 경북(19.0%), 전북(19.0%), 강원(18.0%) 순이었다. 세종은 9.3%로 시도 중 유일하게 고령인구 비율이 전년(9.6%)보다 감소했다.

◆전체 가구 중 55%가 1인, 2인가구…전체 주택 수 43만호 늘어 1712만호

1인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 28.6%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도 26.7%로 나타났다. 3인가구가 21.2%, 4인가구가 17.7%, 5인 이상 가구 5.8%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1인가구는 0.7%포인트, 2인가구는 0.6%포인트 증가한 반면 3인가구는 0.2%포인트, 4인가구는 0.7%포인트, 5인이상 가구는 0.4%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47명으로 2016년 2.51명보다 0.04명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 미만이 된 것은 1955년 통계 작성 후 2017년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는 2017만 가구로 2016년 1984만 가구에 비해 33만 가구 증가했다. 소가족화와 가구 분화에 따른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전체 가구의 48.7인 982만7000가구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시·도별 가구 증감률은 세종이 15.3로 가장 높았고, 제주 5.1, 충남 2.8, 경기 2.7 순이었다.2017년 주택은 1712만호로 전년도 1669만호보다 43만호(2.6%) 증가했다. 세종이 20.6%(1만8000호)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제주가 6.9%(1만4000호), 경남이 3.7%(4만3000호) 증가했다. 평균가구원 수는 아파트가 2.83명, 일반단독주택이 2.22명, 오피스텔이 1.62명이었다. 아파트 거주비율은 40대 가구주가 61%로 가장 높았고, 거주면적은 50대 가구주가 79㎡(23.9평)로 가장 넓었다.    

2017년 출생아수 35.8만명 '역대 최소'…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사상 최저
 
2017년 우리나라 신생아의 수가 처음으로 35만명 대로 떨어졌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처음이다. 가임(可妊)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1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5년 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역시 2018년 상반기 1만9000여 명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합계출산율이 2017년 수준인 1.05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인구는 202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생활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도 전년보다 줄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서울이 가장 높고 충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월21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1.9%인 4만8500명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2002년(-11.3%) 이후 15년 만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줄었다.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10.2%)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초(超)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따지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4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주요 출산연령인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97.7명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1년 전(110.1명)보다는 12.4명(-11.3%)이나 줄었다. 20대 후반은 47.9명, 30대 후반은 47.2명, 20대 초반은 9.6명으로 각각 8.5명(-15.1%), 1.5명(-3.1%), 1.9명(-16.5%) 감소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첫째 아이는 31.6세, 둘째 아이 33.4세, 셋째 아이 34.8세였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65.8%로 전년보다 2.3%포인트 감소했고 모의 평균 연령은 30.8세로 0.2세 상승했다.

17개 시·도(市道)별로 분석한 결과,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세종(6.3%)만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울산(-14.0%)·부산(-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합산출산율은 세종(1.67명)·전남(1.33명)·제주(1.31명) 순으로 높고 서울(0.84명)·부산(0.98명)·인천(1.01명) 순으로 낮았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153조 투입해도 출산율 최저..13년간 헛돈 저출산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출산율 0명 시대’ 눈앞…보육료 집중지원 헛발…저출산예산 이제 패러다임 바꿔야
    

노무현정부 후반기인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쏟아 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무려 152조 8000억원. 2019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153조원에 30조원을 더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13년간의 데이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1.09명을 기록하자 부랴부랴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목표는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매년 2조~7조원씩 재정을 투입하자 출산율이 1.3명(2012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연(年) 20조원 넘게 저출산 지원을 하면서부터 출산율이 반락(反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출산율 0명대'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결국 정부의 돈 씀씀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저출산 지원 자금을 쓴 것일까. 2017년 정부가 쓴 23조7703억원 중 가장 많은 11조1283억원이 맞춤형 보육에 투입됐다. 만 3~5세 자녀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과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0~6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도 1조원 넘게 들어갔다. 그밖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구성된 교육개혁 4조2276억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3조5582억원이 2017년 한 해에 사용됐다.

문재인정부가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아닌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내세운 저출산 대책도 과거 대책과 차별화를 꾀하기보다는 재정 투입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기존 내용을 반복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이다. 유급출산휴가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이 모두 그렇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정책 결정자들이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출산과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보육료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었다"며 "보다 근본 처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성별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多)자녀를 낳을 유인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원장은 "유럽 국가들은 출산 지원책뿐 아니라 세금 등을 통해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철저히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오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80가지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다자녀 지원 대책은 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가점제도 등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저출산 예산이 선심성 성격을 띠다 보니 자금 집행에서 정교함이 떨어지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돈이 안 가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가정양육수당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2017년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을 연령별로 나눴을 때 만 0~2세 영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세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만 0~2세 영아는 가정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정양육수당액 규모가 크지 않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의 최대 31% 정도만을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3년 도입된 이래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가정양육수당의 체감 실효성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예산처는 덧붙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애당초 지나치게 보육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부처별로 분산된 출산 지원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저출산 예산을 썼다. 부처별 예산쏠림 현상도 심하다. 복지부·국토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전체 예산 중 95.4%(23조7702억원)를 사용했다.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머지 1조983억원을 나눠서 썼다. 

저출산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대책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현재 단순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총 출생아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 재정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거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인구에 비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보장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국가적 표어(標語)가 이제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 됐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美德)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그러나 불과 3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이렇게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둘째,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 요인 셋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넷째,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요인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소득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출산에 관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젊은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을 촉진시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젊은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 기피를 줄여야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 여건 개선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독신세(獨身稅)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결혼 기피 현상에는 젊은층의 의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심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중요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의식변화에 맞추어 결혼 중개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자질향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이다.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끝으로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요인으로 남녀 간에 일자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 형태가 얼마나 제공 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양형모· 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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