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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칼럼
‘고령사회’ 한국의 위험…급증하는 노인범죄
노인범죄 급증 원인은 "고령인구 급증, 독거노인도 폭증세"
기사입력: 2018/10/17 [07:53]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양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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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의 진입은 그만큼 노인인구가 크게 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노인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미용실 화단에 심어둔 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튤립 3송이가 없어졌고 다음에는 장미 1송이, 세 번째로는 튤립 2송이가 사라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용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화면에 잡힌 70대 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사라진 장미 1송이, 튤립 5송이"…70대 노인은 왜 범죄자가 됐나    

A씨가 꽃을 꺾은 이유는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 화단의 꽃을 꺾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90대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꽃집에서 꽃을 살 수가 없었다. 70대인 A씨 역시 백내장에 가벼운 치매증상까지 앓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은 어버이날 이들에게 카네이션 바구니와 식료품을 전달하기도 했다.노인범죄가 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범죄는 6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린 줄 알고”,“노모 대접하고 싶어서”… 노인 생계형 범죄 부추기는 빈곤    

2017년 12월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 한 80대 노인이 절도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노인은 커피숍이 주차장에 잠시 보관한 에어컨 실외기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고물상에 팔려고 했다. 노인은 평소에 고물과 폐지를 모아 팔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노인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재산범죄는 연금, 일자리 부족 등 은퇴한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안전망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2017년 12월 60대 노인이 전북의 한 마트에서 소고기와 고등어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노인은 90대 노모(老母)와 함께 지냈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모에게 식사 한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노모 역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경찰이 노인을 검거했지만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검찰청의 ‘2016 고령범죄자 범행동기’에 따르면 노인범죄의 범행 요인은 부주의와 우발적인 판단으로 인한 건이 많았다. 노인범죄 11만8230건 중 원인 미상인 5만128건을 제외한 6만8102건 중 부주의로 인한 범행은 1만4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우발적 범행(1만3458건) 생활비 마련 등 이욕으로 인한 범행(7270건)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는 한국    

노인의 빈곤은 생계형 범죄를 부추긴다. 2017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66∼75세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달했고,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를 기록해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 절반가량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해 “과거 유교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점차 도시로 몰려들며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다”며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 출생한 고령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 흉악범죄 10년간 3배 폭증

노인 강력범죄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군에서는 70대 노인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도권에 살다 귀농한 그는 수도 문제로 주변 이웃과 자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노인은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하고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후배와 함께 살았는데 그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홀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노인층의 흉악 강력범죄는 29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범죄가 161.7% 증가했으며 재산범죄 144.3%, 폭력 강력범죄가 95.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잇따른 강력 범죄는 노인들의 소외, 고립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노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 “복합적인 요인 존재…일자리 등 대안 절실”   

전문가들은 노인범죄는 일면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복지적인 문제, 정신적인 유대문제, 가족문제, 절대빈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에서 유리(遊離)될수록 범죄는 증가한다”며 “노인범죄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기관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자리를 찾으면 절대빈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와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도 노인과 가까이 지내며 상담을 해준다든가 지자체는 지역사회 맞는 복지프로그램도 운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도 “고령사회는 고령자 범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범죄 증가의 원인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역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증가를 꼽혔다. 이는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도 잘 나타난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범죄의 비중이 늘었고 독거노인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 소외 등이 범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노인들의 심리적 불안은 가중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661만7378명에서 2016년 682만6568명, 2017년 717만12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범주에 진입했다. 유엔은 총인구 중 7%이상을 고령화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현재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국가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 국가는 각각 24년, 115년, 73년, 40년에 걸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한지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다른 국가들보다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다보니 노인층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이 가중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상당수 노인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지난 10월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노인 중 26%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9.5%는 만성 질환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대상 노인 중 19.5%는 ‘몸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중 24%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 격차

고령층의 증가와 함께 문제로 떠오른 것은 독거노인이다. 국내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4%에서 2017년 24.4%로 0.4% 증가했다. 2018년 독거노인의 수는 140만 5000명에 달하며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수가 2022년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在家) 노인지원서비스 등 정책을 펼치며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2017 노인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충청권의 노인은 돌봄서비스에 대해 91.4%를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경상권의 노인들은 70.6%만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돌봄지원에 노인층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며 “장기요양이나 돌봄종합서비스의 공급력이 지역에 따라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주요 원인은 돌봄 서비스 공급의 과도한 시장 의존에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적 돌봄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       

일본 노인범죄자 20년만에 3.8배 증가…고독·고립감에 저질러

노인 범죄는 일본의 오랜 골칫거리다. 사회 변화에 부적응하고 고립된 노인들의 불안이 분노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범죄율을 줄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2017 범죄백서'에 따르면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1997년 1만2818명에서 2016년 4만6977명으로 20년 사이에 3.7배 증가했다. 교도소에도 고령자가 몰린다. 2016년 입소자 2만467명 중 2498명(12.2%)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1997년 596명(2.6%)보다 4.2배 증가한 수치다. 여성 수감자는 40명에서 363명으로 20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에서는 노인 범죄 증가 이유로 '사회 변화 부적응'이 꼽힌다. 노인범죄 문제를 다룬 책 '폭주노인'(2008년)의 저자 후지와라 토모미는 "노인들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원인은 사회의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조차 대응하기 벅찰 정도로 빠른 기술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의 불안이 분노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고립도 주된 원인이다. 토모미는 "고령자 세대는 대부분 '개인방'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에 익숙지 않다"며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고독이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거노인의 범죄 재범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범을 저지른 65세 이상 범죄자의 독신율은 2016년 기준 77.9%로 초범의 독신율(23.1%)보다 크게 높았다. 고령자 빈곤층 증가도 이유다. 일본에서는 최근 '노후난민', '노인파산', '하류노인'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고령자 빈곤 문제가 심화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민 생활 기초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형편이 '매우 힘들다' 혹은 '다소 어렵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1995년 37.8%에서 2014년 58.8%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58%), 2016년(52%)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과반수가 넘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교도소 수감자의 생활 여건이 기초연금 생활자보다 낫다"며 "일본 독거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연 78만엔(약 79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98만엔(992만원)의 8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간호 신문 '민나노카이고'는 "교도소에 세끼 밥과 잠자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노인도 많다"며 "고령 범죄자 재범을 막으려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노인범죄 방지'를 국가와 지자체 주력 과제로 내세우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재범 예방을 위해 교도소 내 재활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거 노인의 생활 지원 등에 노력을 쏟고 있다. '민나노카이고'는 "노인들이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는 감옥에서 나온 노인을 색안경 끼고 보기 전에 갱생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의 '그늘' 노인범죄 막으려면…전문가 "네트워크 회복, 고립감없애야"    

노인범죄 문제는 고령화 시대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노인 범죄를 상시적 현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노인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53만3784명으로 전체 인구(5180만6977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5%에 달한다. 2017년 14%를 돌파한데 이어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범죄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 따라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노인들의 정신과 건강을 뒷받침해줄 만한 시스템이 많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구조적 빈곤이 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조건이 열악하다"며 "사회적 시선이 '에이지즘'(agism·연령차별주의)으로 향하다 보면 노인들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결국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범죄 해결책으로는 우선 사회·경제적 지위(SES) 회복이 강조된다. 실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0.7%로 OECD회원국 가운데 2위이지만 절대적 빈곤율은 51.1%에 이른다. 노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 교수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만큼 고령 인구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면서 오는 분노나 스트레스가 결국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제적 빈곤이 노인 범죄의 기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관련 복지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범죄의 심리적 요인으로 꼽히는 고독감이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학연·혈연·지연 등 공동체로 이뤄진 사회에서 생활해 온 노인들이 인간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박창제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들에게는 스포츠, 종교 활동처럼 다른 이웃·연령대와 연결될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복지관이나 문화시설을 더 만들어서 노인들이 이웃들과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희명 남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경로당은 노인들끼리만 모여 쉬는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다"며 "젊은이들도 와서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허브형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 교수는 "노인들이 평상시 분노나 우울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복지센터나 문화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심리 상담을 받고 음악·미술치료를 놀이처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모( 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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