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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인권」, 사람이 먼저다

원영진 | 기사입력 2018/07/14 [06:34]
침묵시키려하는 서울의 움직임이 충격적”

「북(北) 인권」, 사람이 먼저다

침묵시키려하는 서울의 움직임이 충격적”

원영진 | 입력 : 2018/07/14 [06:34]

현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인간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하며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을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적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더는 나라가 아니다. 현 정부가 남북평화 무드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현 헌법상의 의무를 방임하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은 한미정부를 접촉해왔지만 대북협상이 어느 단계까지 인권을 제기한 것인지에 대한 일정표나 전략이 전혀 없었다. 지금 바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보좌관은 한국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인권문제를 옆으로 제쳐 놓은 것은 분명한 실수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앞으로 북한과의 협정에서는 북한 인권개선이 언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 현재 탈북 하여 중국에 떠도는 수많은 탈북인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노예처럼 임금을 착취당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현재 납북피해자도 490명에 이르고 생사가 확인된 국군 포로 546명과 반세기 동안 가슴을 조이며 밤잠을 설치는 천만이산가족의 애환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3년 만에 재개될 8월 이산가족상봉 대상자는 단 100명이다. 대한적십자사가 후보자 500명을 선정하고 그 중 추첨할 예정이다. 남한의 생존 이산가족 수는 3만 7천여 명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분야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생사확인 같은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더 문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에드로이드 미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침묵시키려하는 서울의 움직임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구호는 어디로 감추고 북한 인권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을까?    

김정은을 두고 솔직 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문대통령, 그렇다면 ‘솔직하게 과거를 사과하고 미래를 열어야한다.’ 똑똑한 터프가이 트럼프가 한말이다. 바람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이라는 여정 앞에 때로는 당근도 필요하겠지만 반세기동안 마음 졸이며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할 것이다.     

한 착함을 폄에 천하가 착함을 향하고 한 착하지 못함을 고침에 천하가 허물을 고치는구나. 한 사람의 착하지 못함에 도가(道家)의 허물이 된다. (참전계경)    

한 착함을 위해 천하(天下)를 위해 기도한다.
(단군정신선양회장·전 대종교 총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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