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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칼럼
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해
기사입력: 2018/10/14 [21:0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양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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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해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대한 복지제도 준비도 미비한 채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를 넘어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된다. 미국 통계국이 2016년 2월28일(현지시간)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141개국 대상)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로 예상된다. 한국의 2050년 예상 인구 4337만 명 중 1557만 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지만 2015년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50년에는 35.9%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서 2026년 초고령 사회(21% 이상)에 들어가 27년 만의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됐다. 이는 중국(34년)·태국(35년)·일본(37년)보다 빠른 속도이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57년, 영국은 100년, 미국은 89년이 걸렸다. 한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도 겪을 전망이다. 한국은 2050년까지 인구가 570만 명 줄어 세계 7위의 인구 감소국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한국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도 노인 복지 수준은 하위권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80%를 넘지만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를 넘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 안팎인 미국·일본의 2배가 넘고 네덜란드의 40배를 넘는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가의 무료 의료 지원을 받는 비율도 한국은 6.4%에 그쳤다. 일본은 고령 인구 중 12.8%, 이스라엘은 22.1%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2050년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2세로 세계에서 5번째로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1.5세, 여성은 87.1세로 전망됐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기대 수명이 91.6세로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전망됐다

비록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에서도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람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강한 사회의식으로 소외계층의 문제를 다뤄 온 영국의 캔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노인이 되면 병도 생기고 노동력도 점차 잃게 되지만, 엄격한 잣대로 운영되는 복지혜택의 규정은 가난한 노인을 벼랑으로 몰아간다. 평생을 목수로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는 심장병이 생겨 일을 쉬게 된다. 아내도 잃고 혼자 살아가던 그는 이웃에게 잔소리는 심하지만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간다. 질병수당 수령 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그는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관공서를 찾아간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는 블레이크에게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돼 있는 신청방식은 또다른 장벽이다. 이웃 청년의 도움으로 겨우 실업급여 신청서와 질병수당 항고 신청서를 업로드했지만, 실업급여는 이력서를 내는 등 취업하려는 의지를 증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장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이력서를 낸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때문에 그는 이력서를 여러 군데 낸다. 일하러 나오라는 목공소에는 보조금 받으려고 낸 이력서임을 밝힌다. 그러면 왜 이력서를 냈느냐며 호통을 치는 담당자에게 그는 할 말이 없다. 마음이 따뜻한 블레이크는 자신처럼 행정편의주의의 희생이 된 싱글맘 케이티(헤일리 스콰이어)를 알게 되자,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온정을 베푼다. 절박한 케이티에게는 그가 바로 영웅이다. 영화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애가 인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답임을 강조하면서도, 선진국이어도 융통성 없이 적용되는 국가의 복지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끼니를 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린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포용국가 위해 사회안전망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10일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국민의 삶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당초보다 앞당겨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올해(2018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 변화"라며 "지난 7월에 발표한 저출산 핵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재가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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