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옥 교수 ‘북한의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교통 실태’ 분석 

새롭게 열리게 될 북한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 대비해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 막상 북한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개시되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뛰어든다면 국내 건설사 참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아산의 기존 대북사업 독점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국내 건설사들과 국책은행이 메가 컨소시엄을 꾸려야 북한시장을 놓고 벌이는 한·중·일(韓中日) 삼국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대북 인프라 공동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건설협회는 2018년 6월25일 대형 건설사, 연구기관, 공기업,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건설포럼을 열어 남북 경제협력시대 건설업 미래를 논의했다. 이 포럼에선 우선적으로 벌여야 할 남북 경협 사업을 추리고, 경협에 참여할 건설사들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제기구나 외국 은행의 펀딩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논의한다.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이미 상당한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투입한 상태이고, 일본의 전후보상금도 인프라 건설 등 현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대북 사업을 일반 국외사업 수주처럼 여기고 정부 컨트롤타워 없이 민간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에선 현대아산이 확보한 '7개 대북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독점권'이 향후 한국의 대북 사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그룹은 2000년 8월 북한에 5억달러를 지불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을 포함한 SOC사업권을 따냈다. 북한에서 경협을 담당하는 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전력·통신·철도 등 7개 사업을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현대아산이 보유한 독점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민간 기업이 대금을 지불한 사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건설협회는 현대아산의 기존 플랫폼 위에 국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을 얹는 물밑 중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연 “북한 인프라사업, 한국 경제의 축이 될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 분야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될지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협력·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에 건설 수요가 파생한다는 점을 짚으며, 활성화의 정도가 클수록 건설 수요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체육 분야 ‘평양류경정영체육관’, 보건 분야 병원 건설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시 발생했던 단지 조성과 전력, 진입로 등의 건설 수요 증가를 들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국면으로 접어들면, 한국 경제 내에서 북한 인프라 사업이 갖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향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단계에 따라 완화된다면 건설분야 남북경협사업은 중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양자 간 관계에서 다자 간 관계로,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공유하천 정비사업, 북한산 골재 수급, 북한 농촌 현대화 등으로 경협사업이 진행되고, 이는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외국 기업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진행되고 국제사회 속 정상국가로 자리 잡는다면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남북협력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고, 남북한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남북협력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므로 북한 당국과 주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수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외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대비해 숙련된 건설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전제는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경제협력을 추진해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한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를 진전하고, 다시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주요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매우 노후화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며 이후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주 원인이다.

그런데 기타 인프라 부문에 비해 철도는 명목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산악 지형이 많은 북한 특성 상 도로보다는 철도가 유리해 김일성 시절부터 철도 위주의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도 화물운송의 90%, 여객운송의 62%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질적 수준은 크게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의 인프라 수준

국가별 인프라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일명 다보스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경쟁력지수의 인프라스트럭쳐 부문 스코어(score)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WEF에서 각 지역별로 인프라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계산한 점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score가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WEF기준의 북한 인프라 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전력의 5가지 인프라 지표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한 인프라의 전반적인 수준은 낙후되어있으며, 철도의 경우 산악 지형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와 높은 의존도로 타 인프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낙후된 설비와 유지보수 미비로 인해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도로 인프라 수준은 철도의 보조 간선기능, 주로 단거리 노선에 사용되는 정도이다. 고속도로와 1급 도로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이며, 고속도로 또한 유지보수 미비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 특성상 터널과 교량이 많으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다. 고속도로도 2000년 이후 투자 부진으로 총 연장은 정체 상태이다.  

북한의 철도 인프라 수준은 남한보다 긴 철도 총연장이나 설비 수준은 현저히 낙후되어있다. 70% 이상이 일제(日帝)시대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한 유지보수 미비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2015년 이후 철도 총연장의 감소로 반증한다. 다만 철도 위주의 운송시스템 체계에 따라 북한 내 철도 의존율은 화물 90%, 여객 62%로 상당히 높다.

북한의 해운 항만시설 및 선박은 노후화되어있으며, 정상적 국제무역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한 분단으로 해안선이 분리되어 해운 운송 발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장기간의 대북제재는 북한 해운교통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인프라 중 항만의 순위가 가장 낮다.

북한의 항공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현대화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공항 시설 및 항공기 노후화가 심해 유럽지역 공항 운행 가능 항공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순안공항 현대화, 원산공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유엔제재로 항공화물수송량은 2013년 이후 급감세이다.

북한의 전력(電力) 인프라는 유지보수가 미비하고, 설비 노후화로 발전설비 이용률이 낮아 설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발전믹스는 수력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으로 단순한 구성이며, 발전설비 노후화, 설비불량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정격출력을 내지 못하는 발전기가 대다수이다. 1990~200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전력난은 극심한 상황이다. 

북한의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교통 실태 분석

북한 주민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도로인프라 매우 낙후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북한 정권은 현재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외부세계와 고립된 정도를 살펴보면 북한 주민의 70%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산다는 것은 밥 세끼 잘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부세계와 남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한다.

북한 각 지역별로 외부세계와 남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평양 20%, 신의주 20%, 혜산 20%, 나진선봉 20%, 청진 60%, 남포 70%, 평성 80%, 남포 70%, 사리원 80%, 해주 90%, 원산 70%, 함흥 70%, 개성시 80%로 조사되었으며, 북·중(北中)국경선에 가까울수록 외부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북한 내륙으로 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외부세계와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외부의 정보유출과 개혁·개방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비한 교통인프라와도 관계가 있다. 전국적인 도로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버스로 평양-신의주는 8시간이 소요되고, 평양-원산는 6시간, 평양-함흥은 8시간, 평양-청진은 48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도로 인프라와 교통실태를 살펴본다.  

▲ 북한의 전국적인 도로인프라 현황 (2016년 기준)

■북한 자동차 교통의 기초자료 실태분석

북한은 북·중무역을 통하여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이 단둥-신의주무역으로 80%, 훈춘-나진선봉무역을 통하여 물품이 20% 유통이 되며 양강도 혜산은 밀수무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물품을 유통하는 교통의 수단으로는 자동차가 60%, 기차 20%, 선박 20%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품유통의 수단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자동차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승용차, 버스, 트럭, 승합차, 유조차, 택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 자동차 종류별 기초자료 실태분석 (2017년 기준) 자료제공 : 곽인옥 숙대 교수

◎승용차

승용차는 총 30만대에서 일반사민 70%인 21만대이고, 군대는 30%인 9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는 주로 외제차는 간부들이 타고, 국내자동차 즉, 평화자동차는 일반사민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사민은 무역회사용 차량으로 199,500대, 개인용 대수는 10,500대이다.

군대는 무역회사용 대수가 85,500대이고, 개인용으로는 4,500대이다. 승용차 종류로는 중국자동차인 BYD, 창흥 자동차가 40달러, 평화자동차 40%, 독일벤츠 10%, 러시아 자동차 라다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만드는 승용차인 평화자동차는 예전에는 최초의 남북합작 자동차였지만 최근에는 제2경제(군수경제)산하의 공장기업소가 되었다. 중국의 자동차부품들을 수입해서 조립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동차로서 중고차는 7~8000 달러이고, 새 차는 1만 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국내자동차시장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외제차와 비교해볼 때 자동차의 엔진소음도 크고, 품질이 나쁘고 고장이 잘 난다고 한다.

▲ 북한 평화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의 종류 출처 : 평화자동차(구글이미지)

◎버스  

버스는 총 2만대가 있으며, 일반사민 80%인 1만6,000대이고, 군대는 20%인 4천대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는 45명의 대형버스와 30명의 소형버스로 나누어지며, 일반사민에서는 국영무역회사용으로는 12,800대, 개인용으로는 3,200대가 있다. 군대에서는 국영무역회사용으로 4천대가 있다.

전국적인 물품의 도매지역으로는 평양과 평성이 있다. 평양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자 물류유통의 중심지이기도하다. 평양시는 북한의 심장으로서 국영무역회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각 무역회사의 물류창고가 있다. 한국돈으로 10억이상 가지고 있는 대돈주, 1억이상 가지고 있는 중돈주, 5천만원이상 가지고 있는 소돈주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현대식 식료공장이 있어서 북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소비지역이다. 전국적으로 60%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전국적으로 공급해주는 도매지역이다.

▲ 북한의 전국적인 도매지역 평양, 평성. 자료제공 : 곽인옥교수

평양시 시외버스터미널은 2곳이 있는데 1곳은 서성구역 3대혁명전시관이 위치한 곳에 서평양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이 터미널에서는 평성, 신의주, 신안주, 남포 행 고속버스가 있다. 다른 한 곳은 락랑구역 토성시장 종점에 있는 동평양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사리원, 해주, 개성, 원산, 함흥 등으로 운행한다.    

▲ 동평양시외버스 터미널 전경(락랑구역 토성시장 종점) 자료제공 : 곽인옥 교수

▲ 서평양시외버스 터미널(서성구역 3대혁명전시장) 자료제공 : 곽인옥 교수

평성은 통제구역으로 자유스럽게 다닐 수 없는 평양의 보조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의 환승지역으로 전국적인 도매지역으로 성장했다. 또한 평성은 전국적으로 집결된 식량 및 생활필수품이 유통되는 지역으로 1만명의 도매상인과 전국적인 도매상인 4만명이 어울려진 전국적인 도매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물품의 40%가 유통된다.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보면 평양역에 버스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성-평양구간으로 다니는 소형버스로 하루에 20대가 5번 왕복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부분 장사를 위해 물품을 유통하는 상인이 80%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평성에서 전국적으로 신의주, 남포, 사리원, 원산, 해주, 개성, 함흥, 청진, 혜산으로 대형버스가 2~8대가 왕래하고 있다.

▲ 평성의 시외버스터미널 위성사진 평성-평양을 왕래하는 버스(왼쪽), 전국적인 시외버스터미널(오른쪽) /사진출처=구글어스 이미지

◎트럭, 승합차, 유조차  

트럭은 총10만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 일반사민이 6000대, 군대가 4만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사민의 6천대 중에서는 무역회사에서 5만7천대를 개인이 3천대를 소유하고 있다. 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4만대 중에서 무역회사가 4만대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트럭이 매우 가격이 비싸고, 군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럭의 종류로는 중국트럭인 트레크(Trak) 40%, 해방호가 10%, 러시아 트럭인 지루가 50%를 자치한다고 한다.

승합차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는 일반사민이 1만4000대, 군대가 6000대 총 2만대가 있다. 이중에서 일반사민 승합차는 무역회사가 11,900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이 2천1백대를 가지고 있다. 군대 승합차는 무역회사가 4천8백대, 개인이 1천2백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합차의 종류로는 평화자동차 70%, 중국자동차 20%, 일본 도요타가 10%를 자치한다.

유조차는 일반사민이 1200대, 군대가 1800대 총 30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유조차는 개인 것이 없으며 일반사민이 40%, 군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

택시는 일반사민이 1400대, 군대가 100대 총 1500대가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안성산하 록산회사 400대, 고려항공 50대, 청년알론지도국 20대, 체육성 50대, 대외봉사총국 200대, 외교단사업총국 100대, 평양시무역관리국 100, 무력부 100대, 등 무역회사들이 택시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기본요금이 3달러이고 4킬로미터를 지나면 1킬로미터 당 1달러의 요금이 올라간다.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단독공개 21일 북한취재.자료제공: jtbc

택시 자동차 종류로는 중국차 BYD, 중타이, 평화자동차 휘파람 등이 택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택시운전사는 한 달에 4000달러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택시운전사는 보통 회사에 2000달러를 입금하고 1000달러는 뇌물로 상납하면 1000달러가 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한 달에 수입이 1000달러가 되는데 평양에서는 중류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평양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는 평양시내에만 택시가 6000대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택시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