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뉴스종합포커스범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민족종교해외종교이슬람다문화 사회기획특집생활 종교인의 성경 분석
전체기사 Trend & View 마음을 비춰보는 포토에세이 종교지도자 칼럼 이상훈 박사의 ‘바둑으로 배우는 성경공부’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편집  2019.10.15 [21:04]
守岩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안내데스크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구독신청
불편신고
독자투고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 보호정책
기사제보
守岩 칼럼
'알바보다 못버는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부과
자영업자 두 번 울린 황당 규정…16만명 1인당 30만원 과다납부
기사입력: 2019/09/17 [20:0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영업자 두 번 울린 황당 규정16만명 1인당 30만원 과다납부 

 

자영업 사업주는 직원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없도록 한 제도 때문에 16만여명의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이 매년 건강보험료를 약 500억원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방식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건보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3항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는 2017162000명에 달했다. 이 법 조항은 자영업 사업주의 신고 소득이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으면 해당 직원만큼 건보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자영업자는 2015157000, 2016173000명 등 매년 15만 명이 넘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른 점을 고려하면 최근엔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실제 소득보다 과다 납부한 건보료는 2017487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301000원 수준이다. 매출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뺀 월소득이 30만원이고 직원에게 월 최저임금인 174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는 실소득대로면 한 달 건보료를 21000(회사분 포함)만 내면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383항 때문에 12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자 16만명, 직원보다 덜 벌고 건보료는 평균 30만원 더낸다

현행 건강보험료, 적자라도 고용주에 직원 중 최고 보수액 기준 부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서 16만명이 직원보다 덜 벌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연간 평균 30만원 정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보료 부과가 적자라도 고용주에 직원 중 최고 보수액에 기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9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시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 적용된 자영업자는 162691명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사업장 총838727개 중 152234개의 사업장(대표자 162691)에 건보료가 부과될 때 실제 신고한 소득이 아닌 근로자 최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자영업자 162691명의 신고소득이 각 사업장 직원 중 최고보수액보다 낮았다는 얘기다.

 

또한 신고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263171, 2016277270, 2017299739원씩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2017년 건보료에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이 적용된 16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소득과 근로자 최고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적자를 신고한 25928(15%)의 자영업자들 역시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중엔 월 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돼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라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자영업자 울리는' 건보료 체계 손본다

최저임금 급등·경기 침체로 과다 납부사례 크게 늘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침체로 아르바이트생보다 월소득이 적은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영업자는 소득을 속일 것이라는 편견으로 건보료를 무조건 직원보다 많이 내라고 하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낸 건의서의 한 대목이다. 이렇듯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많았던 건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94일 자영업자에게 실제 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내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의 건보료 부담이 월 수십만원 줄어들게 된다.  

 

직원보다 못 버는데 건보료는 더 내

 

제도개선 대상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383항이다. 현행법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게 한다. 이때 사업주의 신고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으면 최고 보수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린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사장이 직원보다 소득이 적을 리가 없다는 전제로 만든 규정이다.

 

문제는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383항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는 2017162000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 자영업자의 18% 정도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대로라면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353000원의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654000원이었다. 301000원씩 더 내게 한 것이다. 과다 납부액 총액은 4876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최저임금이 29.1% 급등했고, 경기가 작년부터 가라앉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과다 납부 사례가 훨씬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88.4%에 달했다.

 

반면 자영업 소득 파악률은 200847.5%에서 201686.1%로 크게 개선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다. 카드 결제의 일반화,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국세청의 징세 행정 강화 등 덕분이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낡은 잣대로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 있다.

 

건보 재정 악화가 제도개선 걸림돌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자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자영업 사업주가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4일 발의했다.

 

추 의원이 이날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시행령 38조 전체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직장가입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 원칙적으로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직원보다 소득이 적고 많은지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자영업자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프랜차이즈 편의점 정도 외에는 여전히 소득 투명성이 떨어지는 점은 고민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8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고 올 1분기 적자 규모가 394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실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물리면 지금보다 건보 수입이 더 줄어든다. 추 의원은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자영업자 건보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매일종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내데스크신문사소개광고안내저작권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독자투고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 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광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은나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대표 전화: 02-703-8267 | 팩스: 02-3211-4419 인터넷 매일종교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1319(범종교신문 등록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15일 제호변경)
기사제보 : minhyung-s@hanmail.net
Copyright ⓒ 2009-2013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