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동수당 연 2조…“아이 낳겠다”는 2.6%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6:21]
보건사회硏 조사, 저출산 예산 13년간 100조에 합계출산율은 0.98명

아동수당 연 2조…“아이 낳겠다”는 2.6%뿐

보건사회硏 조사, 저출산 예산 13년간 100조에 합계출산율은 0.98명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9/11/14 [16:21]

연간 2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도입된 뒤에도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생긴 사람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2월 아동수당을 받은 1139가구를 대상으로 수당을 받은 이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조사는 7가지 항목 중 3개까지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생겼다'는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2.6%에 그쳤다. '아이를 위한 저축이 가능해졌다'38.1%가 선택했고, '추가적인 아동 교육이 가능해졌다'28.9%나 됐다. 23.9%'변화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지난 9월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2020년에도 올해보다 12064500만 원 증액된 228337400만 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올해부터는 소득 선별 기준을 폐지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한 뒤로 지금까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관련 정책에 쓰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아래(0.98)로 떨어졌고,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