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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대법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5:06]
교회협 인권센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판 성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대법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교회협 인권센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판 성명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1/14 [15:06]

교회협 인권센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판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와 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또, 대법원 판결은 한국사회에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다시 소외와 좌절로 몰아넣는 제2, 3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지체없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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