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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노리는 종교계 정당들…이번 총선서 원내 진출하나
유권자들은 특정 종교의 정치개입 경계…대부분 종교인들도 탐탁지 않게 여겨
기사입력: 2020/03/27 [08:0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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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특정 종교의 정치개입 경계대부분 종교인들도 탐탁지 않게 여겨

 

 

정치권력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이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정당의 필요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1996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한 종교 연구회 주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주제는 한국에 기독교정당이 필요한가였다. 프랑스, 독일 사례가 나오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신중론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두 시기상조라고 본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경석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기독교적 가치보다는 표를 먼저 의식하는 현실에서 창당은 문제점이 있다. 10년쯤은 지나야 그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4년 현실화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등 개신교계 일부 인사들이 모여 정치권복음화를 기치로 한국기독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해 17대 총선에서 12,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도 이를 추동한 요인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기독당은 정당 득표율 1.08%에 그치며 해산을 면치 못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종교가 정치권 문을 두드렸으나 문턱을 넘진 못했다. 하지만 4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다를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교 정당, 특히 기독교정당이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종교계 시선은 복잡하기만 하다.

 

 

“40명 안팎 후보 낼 것” “56석 예상

 

3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현황을 보면, 정당 이름에 특정 종교가 들어간 곳은 ‘기독당기독자유통일당’, ‘불교연합당3개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요인사 이탈 등 내홍에 휩싸여 당헌당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못한 기독당을 제외한 두 정당은 다가오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가 주도한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이은재 의원이 합류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 의원은 '불자(佛子) 논란'으로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은 3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비례대표 순번 1번이었던 이 의원의 이름이 빠진 '비례대표 후보자 재심의 및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새 명단에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겸 대변인이 3번에서 1번으로 조정됐고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2번을 유지했다. 새로운 3번은 주옥순 엄마방송 상임대표다.

 

이 대변인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탈북여성 1호 박사. 탈북민으로서 비례대표 후보 ‘1에 오른 것은 이 대변인이 국내 처음이다. 현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애란 대변인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기독자유통일당은 김석훈 S.H.D대표,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각각 4~6번으로 배정하는 등 20명의 후보를 선정·발표했다.

 

불교연합당은 비례대표 쪽에 주력한다. 이대마 당 대표는 이번 선거는 전과 다를 것이라며 비례대표 56석 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정당 모두 의석확보 기준선인 정당 득표율 3%가 최우선 목표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18대 총선에서 기독당2.59%,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2.63%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개신교계 한 인사는 “유럽처럼 기독교정당이 뿌리내리는 것이 개신교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정치 환경이 달라진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종교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기독당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매우 흔한 정당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이나 기독사회당(CSU) 역시 종교색이 옅긴 해도 기본적으론 기독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이슬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가까운 일본에서도 자민당과 연립여당 역할을 하는 공명당이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종교 정당 ‘우향우엔 우려의 시선도 있어

 

반면 우리나라에선 특정 종교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계해 왔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政敎) 분리 원칙 영향이 컸다독립운동에 나선 공을 인정받은 대종교 인사들이 초대 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입각하거나 개신교계가 미군정·보수정권과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동안 형목·군목제도 등에서 특혜를 누린 적은 있었으나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이런 전통, 즉 종교의 정치개입, 정치의 종교개입을 경계하는 기조는 지금도 종교계 전반에 짙게 깔려 있다.

 

물론 종교인 과세 등 종교계 현안을 들어 종교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종교 원리주의와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에 못지않다. 2004년 개신교계의 기독당 창당은 미국의 팻 로버트슨 목사가 이끈 ‘기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 이들이 공화당과 결합해 낙태와 동성간 결혼 반대, 이슬람에 대한 강경입장 등 이른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의 실천에 나서면서 “우리 땅에서도 한번 구현해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얼마 전 구속된 전광훈 목사와 그 지지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강경하고 보수적인 정책 노선과 특정 교리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은 한국 종교 정당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불교연합당 이대마 대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비슷한 행보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교 정당의 대표성이나 필요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종교계 전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종교계 인사들이 이들 정당과 을 그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불교연합당의 로고    

 

대한불교조계종 한 관계자는 “(불교연합당은) 저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당이라며 이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고 귀띔했다. 다수의 개신교 교단들도 일찌감치 한기총을 멀리하며 우리와 다르다고 구분지어 왔다. 사실상 일부 종파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셈이다.

 

2002불심으로! 대동단결!’이란 슬로건으로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길수 국태민안호국당 후보자는 뚜렷한 비전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미지만 소비된 채 낙선했으나 5만표 넘는 득표수로 눈길을 끌었다. 아무런 공직 경험도, 정치적 지원도 없이 특정 종교를 내세운 것이 선거전략의 전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희화화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종교 정당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이후 계속된 종교계의 정치 도전은 결과야 어찌 됐든 하나같이 한국 종교사에 의미가 작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엔 어떨까. 기독교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번 총선에 뚜렷한 족적이 남겨질 수 있을까.

 

팬데믹 상황에 불신 키우는 정치극단적 진영 정치투표로 심판해야

 

연일 쏟아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펜데믹: 세계대유행)와 경제 추락 소식은 이 세기적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부추긴다. 전세계 정치·경제 지형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국가 지도자들은 너 나 없이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에서는 9·11 테러보다 수습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에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적을 이기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통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국민 대부분이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

 

불안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를 개인의 헌신, 배려로 버틸 수는 없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리더십이, 정치가 코로나 정국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썼다. 위기 극복의 비전을 보이고 국민 에너지를 모으는 게 정치가 할 일이니 말이다. 스페인 독감을 다룬 더 그레이트 인플루엔자(The Great Influenza)의 저자 존 배리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정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자를 꼽는다면 여당 정치인들이다. 총선용 위성 정당을 만든 역대급 꼼수가 코로나19 속보에 묻혔다. 스스로 양심도, 염치도 없는 짓이라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차례로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내치고 친()조국 세력과 손을 잡았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천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국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주당과 형제라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미증유의 위기라는 코로나19 폭풍 속에서도 정파 이득을 위해 명분, 가치, 신뢰를 팽개친 민주당의 패권 정치가 절망스럽다.

 

자기 이익 내려놓고 공공 이익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국회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것,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당 수뇌부 회동에서 “(비례정당)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를 경고했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 딱 그렇게 됐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심상정)던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국회에서 사라지겠지만, 꼼수정치의 결과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남을 것이다. ‘조국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이를 예고한다. 통제 불능의 팬덤정치가 판칠 게 뻔하다. 우려되는 것은 극단 정치의 균형을 잡아야 할 중도층의 퇴각이다. 유권자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중도층이 정치 혐오에 등을 돌리면 진영 정치는 더 기승을 부리고, 정치 불신은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은 공동체 이익을 먼저 고민했던 유권자들 덕분이다. 분노와 냉소를 키우는 대신 투표로 오만한 정치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정권 코로나 대응은 총선 선전용깎아내린 언론

요미우리 "정권 코로나 대응은 국민 현혹 선거 운동" 논란  

 

일본에서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응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 선전(총선 홍보)"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4월 총선과 연결돼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주장은 322일자 서울지국장 명의로 쓴 칼럼에서 나왔다.

 

요미우리가 먼저 문제삼은 것은 지난 2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이었다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 전날(212)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집단적인 이벤트를)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런 식으로)경계를 풀지 않았다면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종식발언 등에 대해 "단순한 낙관()이라기보다는 임박한 총선에 대한 초조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총선까지 소비 위축이 계속되면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성급하게 종식 선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는 "위기관리 국면에서 정부의 톱(최고 지도자)이 스스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실린 요미우리신문의 해당 기사 내용    

 

'코로나 외교'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방역상의 관점이 아니라 선거대책으로 봐야만 납득이 가는 일들이 있었다"며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이 취한 상응조치를 거론했다.  

 

한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 중 일본에만 상응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여론의 반발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했다"중국에 (비자 정지 등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총선 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실현시켜 외교성과를 올리겠다는 시나리오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신문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2년 임기를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집권말 지도력 공백)이 될 공산이 크다그래서 (선거에)이기는 것이 우선이며, 국민에 대한 설명 등은 임기응변식이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신문은 또 "3월 중순 이후 콜센터와 교회 등에서 100명 전후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때"라며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는 문 대통령의 39일 발언도 선거용이라고 깎아내리며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국민에게는 잡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매일 8099445(2019년 상반기 기준)를 발행하는 일본 내 최대 일간지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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