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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랙홀이 삼킨 정국… 최악의 ‘깜깜이 선거’
정권심판·경제·안보 이슈 실종…도로 兩强구도에 위성정당 꼼수 대결
기사입력: 2020/04/02 [22:2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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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경제·안보 이슈 실종도로 兩强구도에 위성정당 꼼수 대결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327일 마감되면서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022년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이 후보 공천을 끝내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각 당의 후보와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선거전이 제약당하면서 투표율과 지지층 결집 여부로 총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도 변수다.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만 19세 유권자 60여만명을 합치면 10대 유권자는 110여만명이다. 표심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의 한 표가 접전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당들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총선 슬로건으로 공개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공격을 차단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포석이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월26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국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각종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후보 등록 후 나라가 참으로 어렵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고립됐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도록 국민께 간절히 호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 판세 전망은 엇갈린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는 정책 선거는 실종됐고 진영논리로 갈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갔다. 코로나 쓰나미라며 “(코로나) 초기에는 야당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우리 방역이 우수한 걸로 드러나서 여당 우세를 점치게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은 과거지향적 선거로 정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원내 1당을 목표로 내걸었다. 양당 모두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30

, 47석의 비례대표석 중 20석 이상을 차지해 원내 1당 확보 및 과반 달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통합당은 4년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총선을 지휘해 1당을 만들었던 김종인 전 대표를 삼고초려로 막판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원장과 투톱체제로 운영한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문재인정권 심판론의 선봉에 선 것이다.

 

11010대 유권자 표심도 변수편법 정치혐오 투표율에 영향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여부가 주목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쓰면서 두 정당이 독식하는 양당 구조가 이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와 거대 양당의 꼼수정치로 유권자의 정치 혐오가 커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20081846.1%, 20121954.2%, 20162058.0%로 증가세를 보였다.

 

신 교수는 선거학에서 투표율을 높이 끌어올리는 게 분노다. 투표율 높으면 100% 야당이 이기고 낮으면 여당이 이긴다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중소 자영업자, 기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열리는 선거는 반드시 여당의 패배로 갔다. 1년 전만 해도 야당의 승리라고 봤는데, 현 정부는 야당 덕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덕도 생겼다경제 및 대북관계 실정이 커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가로지르는 쟁점 축이 없다준연동형 비례제는 한 정당이 지역과 비례를 같이 내서 연동하라는 의미인데 통합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만 내고 별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후보를 내세웠다이번 선거는 선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구태 퇴행적인 선거라고 양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3명 중 1명이 전과자유권자가 심판해야

음주운전 등 부실 후보 수두룩살인·폭력·사기 등 강력범죄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체납과 음주운전 등에 연루된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3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집계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대구 서구을)는 지난 5년 동안 125251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224919만원이었다.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인천 부평을)와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울산 중구)의 체납액은 각각 25792만원, 12011만원이었다. ·임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각각 83231만원, 305433만원이었다.

 

이들 후보처럼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가 전체 등록자 중 14.3%에 달했다. 민주당 후보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32, 국가혁명배당금당 25, 민생당 10, 우리공화당 9, 정의당 7, 민중당 6명 등의 순이었다.

 

전과자는 전체 후보의 36.8%에 달했다. 민주당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79, 미래통합당 60명이었다. 정의당은 67명 중 37(55.2%), 우리공화당은 22명 중 15(68.1%)이었다. 민생당은 22, 민중당 38, 무소속 29명도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 후보 다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를 얻었다.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우 살인, 폭력, 사기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배당금당 소속 김성기 후보(부산 서·동구)는 살인 전과 1, 노경휘 후보(서울 강서갑)는 폭력, 윤락행위, 음주운전 등 9건을 보유했다. 민주당 이상호 후보(부산 사하을)는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각각 2건이었다.

 

남성 후보자의 병역면제 비율은 17.0%였다. 민주당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27, 국가혁명배당금당 26, 정의당 12, 민중당 7, 민생당 6명 등이었다. 범여권 소속 군면제자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 전력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잠정집계에 따르면 105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4.21에 달했다. 지역별로 대구·세종·제주가 5.01로 가장 높았다. 광주(4.91), 강원(4.61), 경남·경북·울산(4.5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4.01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230), 국가혁명배당금당 (217), 정의당(73), 민중당(56), 민생당(52), 우리공화당(36) 등의 순이었다. 후보자의 평균연령은 54.8. 50대가 517명으로 절반(49.1%)을 차지했다. 20, 30대는 64(6.1%)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854명으로 81.2%를 차지했다.  

 

민주 92·통합 52·정의 34전과121명은 세금 체납

등록마감, 부실후보 수두룩120명 병역면제민주 48·통합당 24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체납, 음주운전, 폭행,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 10명 중 1명은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후보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27(오후3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집계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마친 906명 중 36.5%(331)가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중당 김동우 후보(경기 안산단원갑)는 전과 10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후보는 민주화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광주 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과 4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송 의원은 198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후삼(충북 제천단양·2이용선(서울 양천을·2김철민(경기 안상상록을·2이상호(부산 사하을·2김현정(경기 평택을·2), 통합당에서는 한상학(서울 성북갑·2김철근(서울 강서병·2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1박우석(충남 논산계룡금산·1)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갑)2009년 음주 측정 거부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밖에 민주당 양문석(경남 통영고성통합당 이장우(대전 동)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상직 후보(전북 전주을)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냈다.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경력이 있는 후보는 13.4%(121)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우리공화당의 이동규 후보(대전 서을)로 총 125251만원을 내지 않았다. 주요 정치인 중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1773만원)와 민주당 현역의원인 송기헌 후보(강원 원주을·3264만원)가 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제주을)2017년 체납한 재산세 1153만원을 후보등록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 부산진갑에 무소속 출마한 정근 후보는 재산 신고액(5002937만원)과 최근 5년 납세 실적(812245만원)이 가장 많았다.

  

등록후보 중 여성후보를 제외한 734명 중 16.3%(120)는 병역면제 등을 받았다. 정당별 병역 면제자는 민주당 48, 통합당 24, 국가혁명배당금당 23, 정의당 9, 민중당 6, 민생당 3, 미래당 1명 순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대구 수성갑김성주(전북 전주병박홍근(서울 중랑을송영길(인천 계양을신정훈(전남 나주·화순유기홍(서울 관악갑윤호중(경기 구리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 통합당에서는 신상진(경기 성남중원정태근(서울 성북을하태경(부산 해운대갑) 후보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면제됐다.

 

그밖에 최고령 후보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전남 목포)77, 최연소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서울 은평을)25세로 두 후보의 나이 차이는 52세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게임회사 웹젠이사회 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3114449만원을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과 경기 분당갑 지역구에서 맞붙는 통합당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통합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2119586만원을 신고, ‘쩐의 전쟁구도가 만들어졌다.  

 

심상찮은무소속 돌풍에 與野 긴장

홍준표·김태호, 통합당 후보와 접전권성동·윤상현, 민주당 후보와 박빙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도를 흔드는 제3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도 적지 않다. 특히 통합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은 곳곳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대구 수성을의 홍준표 후보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김태호 후보는 통합당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

 

1, 2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홍 후보는 대구CBS와 영남일보, KBS대구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35.5%의 지지를 얻어 통합당 이인선 후보(34.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김 후보(34.9%)MBC경남이 실시한 조사에서 통합당 강석진 후보(35.7%)에 다소 밀렸다

▲ 대구 수성을의 홍준표 후보(왼쪽),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김태호 후보.  

 

강원 강릉의 권성동 후보와 인천 동미추홀을의 윤상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 승부 중이다. 춘천MBC·춘천KBS·강원일보 조사에서 권 후보의 지지율은 24.6%로 민주당 김경수 후보(24.8%)와의 격차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윤 후보도 중부일보 조사에서 29.8%를 얻어 민주당 남영희 후보(30.5%)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 강원 강릉 권성동 후보(왼쪽), 인천 동미추홀을 윤상현 후보.    

 

호남 지역에선 진보 진영 후보들이 맞붙고 있다. 19대에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낸 뒤 20대에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KBS전주와 전북일보 조사에서 42.4% 지지율을 얻었다. 1위는 민주당 신영대 후보(48.4%)였지만 바로 직전 조사에선 김 후보가 신 후보를 앞섰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후보는 17대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대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했다. 이 후보는 KBS전주와 전북일보 조사에서 45.2%를 얻어 민주당 이강래 후보(42.9%)를 제쳤다. 3당 후보 중에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경기 고양갑)가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

 

심 후보는 32930KBS 조사에서 34.5%를 얻어 민주당 문명순 후보(33.5%)를 다소 앞섰다. 하지만 직전 조사에선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에 다소 밀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참담한 비례정당, 뒤집기 공천유권자가 심판해야

대체 뭘 보고 표를 줘야 할지 막막해그래도 현명한 심판의 주체는 유권자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총선은 4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달린 중대한 선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다 참담한 비례정당 진흙탕 싸움까지, 별다른 총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유권자들의 일상(日常)이 지워지면서 정상적인 선거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만나기조차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인물이나 정책은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경제나 안보이슈가 실종됐고 심판론도 보이지 않는다. ‘깜깜이 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비례 위성정당 논란과 공천 잡음은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다짐은 오간 데 없고 오직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정치 꼼수만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쓰레기라고 했던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면서 동지였던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손잡은 후 의총에서 의원 꿔주기를 의결했고 결국 의원 8명을 보내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라며 황교안 대표를 고발까지 해놓고, 비례의석 싸움에서 밀릴 처지가 되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 판국에 친()조국 성향의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제2 위성 정당을 자처하면서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친조국 인사들이 한 축인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친조국인사를 잇따라 공천한 열린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범여권은 총선을 조국 선거로 만들어갈 태세

 

미래통합당도 공천 막바지 극심한 분열로 제 살을 깎아 먹으며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황 대표가 공관위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서자 공관위는 황 대표의 측근인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무효화하며 반격했고 황 대표가 다시 민경욱 공천을 재확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또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을 놓고선 한선교 대표 체제의 결정을 황 대표가 뒤엎으면서 티격태격하는 상황도 연출했다.

 

현장에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도 발생했다. 324일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는 계란이 무더기로 날아들었고, ‘문재인 폐렴, 민주당 OUT’이라는 글이 붙었다. 서울 광진을과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선거운동을 방해받아 당이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흉흉한데 정책 쟁점은 오간 데 없이 여야는 비례대표 꼼수 쇼뒤집기 공천으로 꼼수와 막장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면서 뭘 보고 찍나라는 한숨만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외국민 선거도 어려워졌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꼼수에 막장, 혼탁하기 그지없다고 투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런 정치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유권자들에게 있다. 소중한 한 표로 정치권을 각성시켜야 한다. 현명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게 민심이다. 오만하면 매섭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에 다시 주지시켜야 마땅하다. 어느 선거보다 냉철한 심판이 내려지기 바라는 마음이다.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등 한국 정치의 밑바닥을 드러낸 불상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꼼수에 꼼수를 양산해 이번 총선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누더기 선거법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정해야 한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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