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뉴스종합범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민족종교해외종교이슬람생활 종교인의 성경 분석탐방 기획
전체기사 Trend & View 마음을 비춰보는 포토에세이 종교지도자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편집  2020.08.12 [16:04]
뉴스종합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안내데스크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구독신청
불편신고
독자투고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 보호정책
기사제보
뉴스종합
차별금지법, 여론은 압도적인데 보수개신교 눈치보는 국회
정의당 발의, 176석 거대 여당 미적..., 통합당은 완고
기사입력: 2020/06/30 [15:08]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신문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의당 발의, 176석 거대 여당 미적..., 통합당은 완고  

 

보수언론들도 소극적, 조간지에선 경향 한겨레와 중도 한국이 비중있게 다뤄

 

정의당이 2913년간 6번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나 보수개신교계의 눈치를 보는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이 기준을 '겨우' 맞췄을 뿐이다. 장혜영 의원이 주도한 발의 과정은 실제 험난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ㆍ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동참해 가까스로 10명을 채웠다. 최근 정의당 각 의원실엔 하루에 6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한다.

 

176석으로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동참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금지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성적 지향 부분을 문제 삼는 종교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 역시 지역구를 돌다 보면 진보적인 교인들도 완강하게 반대하는 기류"라고 토로했다.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성적 지향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차별금지법안 자체에 대해 당내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지난 10일 한무경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 시위를 한 바 있다. 과거에 비해선 차별금지법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당시 한 의원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종교적 차별, 그리고 지역 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선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성적 지향을 제외하고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당은 당 차원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별금지법은 실제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한 것이 차별금지법안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200817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고, 18~19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권영길 의원,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폐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조차 실패했다.

▲ 한겨레 관련 만평    

 

언론들도 관련보도에 소극적이다. 진보지인 경향 한겨레와 중도지 한국이 29일자 1면과 톱기사로 다루었을뿐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지들은 다루지 않았다 사설은 한국과 경향이 다뤘으며 한겨레는 관련 만평을 실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올해 422~27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88.5%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달라"고 호소했다.

 

ⓒ 매일종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
광고
  안내데스크신문사소개광고안내저작권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독자투고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 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부평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은나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대표 전화: 02-703-8267 | 팩스: 02-3211-4419 인터넷 매일종교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1319(범종교신문 등록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15일 제호변경)
기사제보 : minhyung-s@hanmail.net
Copyright ⓒ 2009-2013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