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 벌 땐 ‘개미’도 양도세 부과…매매차익 2000만원 초과분 

2019년말 영국 글로벌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의 단어’로 디커플링(decoupling)을 선정했다. 지난 40년이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 시대였다면 앞으로 40년은 미국·중국의 결별, G2의 헤게모니 다툼이 세계를 갈라놓는 디커플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다.

디커플링이란 경제 지표들이 상호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제각각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탈(脫)동조화', '비(非)동조화'라고도 표현한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물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글로벌 증시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넓은 의미의 디커플링은 개별 국가의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원래 디커플링은 개별 국가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요즘엔 실물경제와 증시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데도 주식 시장은 뜨거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투자의 신(神)’으로 통하는 워런 버핏이 손절매했던 항공주마저 역대급 유동성 장세 덕에 다시 올라 그를 바보로 만들었다.

최근엔 디커플링이란 이름의 경영이론까지 등장했다. 브라질 출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탈레스 테이셰이라 교수(『디커플링』의 저자)는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같은 신흥 기업이 성공한 비결을 연구한 끝에 '디커플링'이란 새 이론을 창안했다. 소비자의 상품구매는 제품 검색·비교·구입·사용 등 연쇄적인 몇 단계를 거치며 이뤄지는데, 신흥 기업들은 이 가운데 특정 단계를 분리해 고객을 중간에서 낚아채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구입 단계 길목을 지키고 서서 고객을 낚아채고, 넷플릭스는 인터넷 통신망에 무임승차해 '영상 보기' 서비스만 제공하는 모델로 극장 고객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디커플링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설명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우주 탄생 초기에 빅뱅과 더불어 각종 입자가 갈라져 나온 것을 디커플링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입자의 이합집산(離合集散) 덕에 별이 탄생할 수 있었다. 환경 분야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디커플링이 당면 과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GDP(국내총생산)는 3.3% 성장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0.8%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脫)동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성공 비결은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높인 데 있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미국과 중국이 40년 밀월을 청산하고 역대급 디커플링(great decoupling)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로, 미국은 반중(反中) 경제블록 구축으로 맞대응하며 동맹국 줄 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증시 디커플링에서 최종 패자가 '개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국제정치 디커플링에서도 우리처럼 애매한 국력의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혜와 전략이다. 

경제는 비틀, 주가는 고공행진…'역대급 디커플링(great decoupling)'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세계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으나 글로벌 증시는 이와 딴판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실물과 금융이 결합된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충격이 크지만, 주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과거와 달리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물경제와 주가 간 괴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역대급 디커플링(great decoupling)'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급 '디커플링'

주요국 증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약 2주간 30% 넘게 폭락한 이후 2개월 넘게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S&P500은 미국 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2월 6일)부터 4개월 뒤인 6월5일(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3월 연중 최저점에 비해 42.8% 급등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2008년 9월15일)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개월 뒤 S&P500이 최저점 대비 12%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4개월간 S&P500 하락폭도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개월간(-30%)보다 훨씬 작았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도 3월 연저점 대비 각각 50%, 40%나 올랐다.

반면 각국 경제여건은 금융 위기 당시보다 훨씬 암울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3분기(7~9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각각 0.7%, -2.1%(미국은 연율)를 기록했는데 2020냔 1분기(1~3월)에는 각각 -1.3%, -5.0%로 크게 감소했다.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4월 한국의 취업자 수는 2019년보다 47만6000명 줄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월(3.5%)의 4배가 넘는 14.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돈 홍수'· 저금리가 만들어낸 이상 급등

암울한 경제에도 최근 주가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 사태 직후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0) 수준으로 낮추고, 국채 및 회사채 등의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착수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긴급구호자금 등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미 정부와 연준이 6개월 정도 지나서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대응이 빨라진 것이다.

6월8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주축인 미국과 유로존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각각 7조600억달러(약 8472조원), 6조2500억유로(약 8500조원) 등 총 1경7000조원가량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인 1919조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50조4000억원 가량을 풀기로 했다. 시중자금은 많아졌는데 은행예금이나 채권 등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며 주가가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실물과 주가 간 역대급 디커플링 상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주가가 기업 실적과 대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평가하는 주가수익비율(PER·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은 6월5일 기준으로 S&P500이 25.5배, 코스피가 15.5배였다. 지난해 말(각각 18.4배, 11.8배)이나 2018년 말(각각 15.4배, 8.7배)보다 크게 올라 과대평가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2차 확산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업들의 비용절감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돈이 과도하게 풀리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2001년 엔론사태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처럼 대형 금융사기와 기업 도산 등이 일어나면서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이트 디커플링이지만…돈을 왜 계속 풀 수밖에 없나

'적정한 유동성' 수준 판단 어려워…실물경제 살아날 때까지 유동성 공급 유지할 수밖에 없어

최근 실물경제와 주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레이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앞으로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유동성은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적정한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블이 위험한 수준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빠른 회복…막대한 유동성 바탕= 6월11일 코스피 지수는 전(前)거래일 대비 11.33포인트(0.52%) 하락한 2184.36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전 9시57분 2190.77에 거래 됐다.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는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1월22일 기록한 연고점(2267.25)을 향해 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5.61포인트(0.74%)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6.59포인트(0.67%) 상승한 1만20.35에 거래를 마쳤다.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종가 기준으로 1만선에 안착한 것은 처음으로, 나스닥이 1971년 출범한 이후 49년만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데에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고, 국채와 회사채 등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발맞추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달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5%까지 낮췄다.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통화량(M2)은 3015조8163억원(원계열·평잔)으로 1년 전에 비해 9.1% 증가했다. 2015년 9월(9.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포함한 통화 지표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을 뜻한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7%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M2는 2, 3월 8%대로 올라선 뒤 4월 9%대로 뛰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만 본다면 시중 유동성이 많은 것은 맞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157~158% 수준으로, 2018년 151.5% 대비 M2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 유동성 수준이 무조건 과도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GDP 대비 풀린 돈이 많아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급등을 우려했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우려하기엔 경제 상황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파월 美연준 의장 "자산가격 높아 경기회복 지연? 동의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시각은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간담회를 봐도 드러난다. FOMC는 6월10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말까지 금리인상은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버블이 붕괴돼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Fed의 정책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며 자산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자산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생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을 시장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제롬 파월 Fed 의장

최근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현 경제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는 크게 다른데, 최근까지 128개월의 경제 확장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금융시스템도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 급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요약하면 당분간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자산가격 급등은 어느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산가격 급등=버블'로 인식하고 우려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표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더 쉬워지기 때문에 결국 고용 증가→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Untact)' 기업 위주라는 점도 과도한 자산버블로만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시중에 돈은 풀리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통화정책이 부의 분배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재는 워낙 저금리인데다가 국채 매입과 같은 양적완화도 이어지고 있다"며 "국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과 정부 등 국채를 보유한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美그레이트 디커플링…부자는 웃고 빈자는 운다

금융시장에 유동성 쏠려…빈부격차 심화…2022년까지 제로금리   

미국 나스닥지수가 6월10일(현지시간) 1만20.35를 기록하며 1971년 출범 후 4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날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하면서 최근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 반면 연준의 발표에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냉정한 진단이 깔려 있다. 연준은 2020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0%에서 6.5% 역성장으로 8.5% 포인트나 내렸다. 실업률도 9.3%로 전망했다.

이에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그레이트 디커플링’(Great Decoupling·엄청난 탈동조화)이 나타나고, 소비·생산이 아닌 금융으로 유동성이 쏠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실업과 빚에 허덕이고 부유한 이들은 금융투자로 수익을 늘리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분석도 있다. 

연준은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연방 금리를 현행 제로금리(0.00~0.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 주는 점도표에서는 2년 뒤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 변동을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연준은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연준의 엄중한 상황 인식에 이날 다우지수는 1.04% 내렸고, S&P500지수는 0.53% 하락했다.모틀리풀은 “실업급여 지원이 7월 말에 끝나면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 4월 미국의 개인저축률이 33%로 최고치였는데 소비하지 않는 것은 나쁜 징조”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한 돈이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만 올린다면 빈자와 부자의 격차가 심해진다. 한국 정부도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이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 주식투자로 돈 벌면 개미(개인투자자)도 양도세 낸다

매매차익 2000만원 초과분, 2023년부터 최대 25% 과세…거래세는 0.25%→0.15%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개미)도 주식 투자로 번 돈 중에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정부는 6월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지금은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다만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과세 대상은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약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 ‘금융투자소득’이 2022년 도입돼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말 공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로 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사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1인 가구에는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주식양도세 전면 확대- 거래세 내는데 양도차익 과세까지…‘이중과세’ 논란

정부가 6월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의 핵심은 조세체계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서 벌어지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생겨나는 과세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취지다.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 가능성도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대주주만 대상이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전면 과세, 손익통산에 따른 과세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흐름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양도차익 전면 과세가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증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나, “이중과세다”는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손익통산, 이월공제 가능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주식, 채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상품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의 소득은 제외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해 따로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금융투자소득의 1년간 손익을 합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 세율(3억원 초과는 25%)로 과세한다. 금융투자 손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은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설정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두고는 방향이 맞는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긴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대수익이 조금 낮아져 투자심리를 약간 위축시킬 수 있으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는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양도세 과세만으로 해외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건 국제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 추후 한국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유지키로… 정부 “증세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인하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부분 도입되는 2022년에 우선 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 2차로 세율을 0.08%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 거래세를 없애도 되지만, 양도차익 과세에 2000만원 기본공제가 (정부 발표대로) 도입된다면 2000만원 이하 이익이 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어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증세 효과를 노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로 2022년에 세수가 5000억원 늘고, 거래세 인하는 세수를 5000억원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세수가 1조9000억원 증가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고도 했다. ‘증세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아 양도세와 거래세 이중과세로 한국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동현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한다. 거래세를 왜 없애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회전율이 커질 가능성은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설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할 때 장점이던 비과세 측면이 사라져 신규투자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주식으로 4000만원 벌면 세부담 35만원→421만원…2000만원 벌면 비과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거래횟수가 많지 않은 큰손 투자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단타형 소액 투자자는 거래세 인하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사례별로 알아본다.

●상장 주식을 5000만원에 사서 7000만원에 매도한 A씨

현행 제도 하에서는 A씨는 주식을 팔 때 17만5000원 거래세를 낸다. 개정 이후에는 거래세는 10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므로 시세차익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0’이다. 따라서 전체 세부담은 7만원 낮아진다.

●상장 주식을 1억원에 사서 1억4000만원에 매도한 B씨

현 제도상으로는 B씨는 거래세 35만원만 부담하고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거래세가 21만원으로 낮아지는 대신, 시세 차익 4000만원 중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20%인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稅)부담은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껑충 뛴다. 

●2023년 주식투자로 총 2000만원 손실, 2026년 주식투자로 4000만원 이익 낸 C씨

정부는 주식투자 손실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4000만원 이익을 낸 C씨는 기본공제 2000만원과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800만원 손실 본 D씨

현재는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돼 800만원 손실이 소각되고 10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40만원이 부과된다. 제도가 바뀌면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한 20%인 4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부담이 1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