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행정행위는 당장 철회...나눔의집 정상화와 할머니들의 안정에 집중”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한 경기도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위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나눔의집 정상화와 할머니들의 안정에 집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앙종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살핌이 최우선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조치에 의하면 할머니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무책임한 행정행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제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방해와 월권, 전횡이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면서 "'나눔의집'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최근 경기도가 지난 2번의 감사와 행정처분에 더해 갑작스레 법적 위상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진행해 현장에서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신분공개가 원칙임에도 조사단 명단을 법인 측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의 공정성과 편향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교계가 '나눔의집'을 보듬어 온 점을 들며 경기도와 시민단체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눔의집의 미래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 입장>

지난 3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소리 없이 보살펴 온 나눔의집이 최근 미숙한 운영과 허물로 세간의 우려를 받고 있다. 나눔의집은 별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독립적 운영을 해 왔지만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은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으로 보듬으며 지원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는 나눔의집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할머니들에 대한 미흡한 보살핌과 운영상의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2차례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지시했고 나눔의집 법인 운영진은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시설장 등을 교체하고 정관의 일부를 다시 바로잡는 등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관련자가 지혜롭게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의 미래를 여는 여정이 되기를 기원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지난 2번의 감사와 행정처분에 더해 갑작스레 법적 위상과 권한이 분명치 않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문 활동을 넘어서 직접적인 조사와 심문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신분공개가 원칙임에도 조사단 명단을 법인 측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사진과 마찬가지로 피조사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단원이 이들과 별도로 식사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운영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그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편향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이다. 더 나아가 경기도는 지난 7월21일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나눔의집은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살핌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조치에 의하면 할머니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이렇듯 무책임한 행정행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눔의집에서 현 운영진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폭로성 고발을 일삼아 온 일부 문제제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방해와 월권, 전횡이 당사자인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나눔의집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다. 여러 종교지도자들과 불교계의 우려와 같이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도는 모든 당사자가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부의 주장에 편승해 지난 30여 년을 치유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자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동 결과를 모든 주체들과 공유하며 책임성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증오심으로 살면 뱀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자비심으로 살면 불보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쥐고 있는 취모검(吹毛劍)이 활인검(活人劍)이 될 것인지 사인검(死人劍)이 될 것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나눔의집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그릇된 태도에서 벗어나 나눔의집 정상화와 할머니들의 안정에 집중해 줄 것을 호소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실수와 과오는 진정한 참회와 새로운 발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력을 가지고 나눔의집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불교계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30년 전부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나눔의집을 보듬어 왔다. 경기도와 시민단체 역시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길 촉구한다.

불기2564(2020)년 8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