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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중요”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8:30]
트럼프의 배럿 대법관 지명 강행으로 보수 우위 구도

美 연방대법원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중요”

트럼프의 배럿 대법관 지명 강행으로 보수 우위 구도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11/27 [08:30]

트럼프의 배럿 대법관 지명 강행으로 보수 우위 구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10,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25명으로 예배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며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4로 갈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대법원이 올해 초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종교시설 참석자 규제 조치는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배럿 대법관이 취임한 뒤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논평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한 뒤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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