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서 다뤄…발의한 정춘숙 여가위원장 맡아 통과 예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8일 “개정안을 2월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정춘숙 의원이 여가위 위원장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데 있다. 길 교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정의를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제명(題名)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란 용어를 모두 ‘가족’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가족을 없애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남인순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길 교수에 따르면 2014년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이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이라고 명시했다.

또 2018년 발의한 ‘전부개정안’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함(안 제3조)”이라고 설명했다. 둘 다 모두 사실혼을 포함시키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가족 정의를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도 개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지한다”고 돼 있다. 뿐만아니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동거’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길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길 교수는 “‘가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면, 서구의 시민동반자 또는 시민결합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기에 동성커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전 단계로 도입된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만들어진 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 교수는 남인순·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길 교수는 “개정안이 핑계 대는 다양한 가정에 대한 관련법률이 이미 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 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교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기본단위’ 삭제…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의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겪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2월18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꿔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을 드러낸 반(反)가족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 한교연은 2월9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성명을 발표하는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며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근본 목적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결돼 강력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우리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과,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 “더불어민주당, ‘가정’ 파괴행위 멈춰라”

“구성원 누구라도 결합된 형태이면 가족인가” 동성애 보호와 동성혼 합법화가 숨은 의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집권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이 추진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평을 9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갑자기 ‘가정’을 빼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여, 뜻있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정과 가족 개념이 모두 깨진다. 구성원이 누구라도 결합된 형태이면 무조건 가족인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는 ‘동성간 커플’, ‘시민·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보호’와 ‘동성혼’까지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해 17일 국회에서 적절성을 다룰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악법을 만드는 의원에게 강력한 ‘벌점’을 주어, 다시는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법안의 홍수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가족 위한다며 ‘가정’을 빼는 수상한 법안…가족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멈춰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우원식, 김상희, 기동민, 윤미향, 진선미, 이수진 의원 등 15인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81)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갑자기 ‘가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반대와 함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 진평연 주요 인사들이 9일 건강가정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결의를 하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빼고 두루뭉술하게 ‘가족’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가정과 가족은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혼잡하고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이 법률(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지켜왔던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 간 커플’ ‘시민·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기존의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모두 깨지게 된다.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이면, 무조건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차별과 편견을 없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보호’와 더 나아가 ‘동성혼’까지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차별금지법’을 작동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사회에 억압과 압제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단체는 2월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정의와 건강 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모호한 언어 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도한 여성주의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절대권력의 단맛에 취해 여성인권을 빙자하여,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급진적 사회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삶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개탄한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하여,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현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가족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페미니즘 단체 출신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2월1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적절성을 다룰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할 때, 무분별하게 법안 제출을 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는 악법을 만드는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점’을 주어서, 다시는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법안의 홍수도 막아야 할 것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