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비판...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호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익간'을 삭제하자 대종교, 국학원 등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란 호소 등이 드등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제 2조를 개정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김홍걸, 이규민 등 14명이 발의했다.

▲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홍익인간'

 

현행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된 것을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대종교는 21일 종단 최고 지도자인 박민자 총전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천절 정부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법안을 발의한다니 도대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는데, 개신교가 설립한 학교도,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들이 설립한 학교도, 수없이 많은 무장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에서도 단군 사상을 가르쳤다”면서 “청산리 대첩을 이룬 북로군정서의 지도자와 군사들도 모두 단군사상으로 무장한 대종교인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종교는 “그러한 단군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고 홍익인간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가 이화세계며 홍익인간은 초종교적인 개념으로 대한민국 뿌리 정신”이라면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홍익인간을 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12명의 의원들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사회통합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학원이 주최하고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사협의회, 국학원청년단, 국학운동시민연합,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6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학원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인 사죄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국학원과 참여하는 (사)우리역사바로알기 단체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는 촉구결의문을 발표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철회가 될 때까지 1인 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행동할 것은 결의했다.

 

다음은 20일 올린 국민청원의 내용.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이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익인간')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 "

 

위처럼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후 국가건설의 설계도인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칙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이념을 중요한 공리로 공표하고 있으며 1949년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여 지금껏 문구는 조금씩 수정되었어도 홍익인간의 이념만큼은 교육이념의 근간으로 오래도록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2명이 입법예고해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타고 입법예고 반대하는 이들의 글을 보시면 압니다.

 

'홍익인간' 문구를 없애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형배,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며 이 법의 발의일은 2021년 3월 24일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4일까지입니다. 이미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 외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몇 가지 문구와 자구 수정이 있으나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역시 홍익인간 이념의 삭제에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발의 제안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라며 "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며 <홍익인간>이 적힌 부분을 개정하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마치 교육이념 '홍익인간'으로 인해 교육의 파행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홍익인간은 추상적입니까??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더 글로벌한 시대를 맞이하여 홍익인간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더 경쟁적이 되어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과 남을 밟고 이겨야 하는 교육경쟁이 치열한 지금 오히려 남을 위하고 서로 협력하고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인류가 서로 위해주어야 한다는 홍익인간은 더 필요한 교육이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이념을 어떻게 교육 속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고 자유와 평등을 넣으면 구체적인가요? 인류공영은 추상적인 말인가요? 교육이념에서는 인류에게까지 확장되는 이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는 '홍익인간' 용어를 삭제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홍익인간의 하위 개념이 아닌가요 실천강령 아닌가요? 홍익인간을 추상적 운운으로 지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홍익인간처럼 우리 고유의 이념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익되게 하자는 협렵의 정신,상생의 정신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은 "다시 홍익인간"을 외치고 있는 때입니다. 2019년에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의 모토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다시 홍익인간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람대 사람이 국가대 국가가 대협력을 해야 되는 때다. 백신이기주의 ,자국주의를 버리고 인류가 협력해야 함을 배워야 하는 때에 오히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물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 넘치는 개념이다."이라고 극찬하며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즉 좋은 교과서와 높은 수준의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과 긍정적으로 합쳐져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 교육의 대안 이념으로도 홍익인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에 홍익인간이 세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공론의 자리 없이 몇몇 국회의원이 문구 고쳐서 삭제되어야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이념에서의 삭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지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로 인해서 점점 더 옥죄어오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마치 그들을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와 철학과 정신을 지우고 갉아 먹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삭제하려는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한국사 교과서에서 강화도 참성단 사진과 단군왕검 어진을 대부분 삭제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역사학계는 단군왕검의 실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단기(檀紀)도 틀릴지 모른다고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단기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했다는 것은 문장은 교과서에 넣었으나 그 내용은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군신화론에 발맞추어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기(古記)에서 나온 말이며,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용어일 뿐이다”라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회의원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뜩이나 축소되고 왜곡된 우리 상고사를 아예 말살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역사 학계가 단군조선 없애기, 단군 신화를 확고히 하기의 일환으로 홍익인간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국사 교과서는 <동아출판 중학역사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적었고 그외 대부분의 국사 교과서에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교육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국사 교과서의 홍익인간 삭제가 교육법 교육이념 개정과 맞물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삼국유사>(1281)와 <제왕운기>(1287)에서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의 건국과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서 그들의 철학은 버립니까? 김구선생, 조소앙 선생등 임시정부에서 부터 나와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주장한 홍익인간 이념을 이렇게 후손들이 무참히 짓밟는 짓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3일 제4352주년 개천절을 맞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때의 말은 개천절 접대용 멘트였나요? 헌법에 넣지는 못할 망정 교육법에 있는 '홍익인간' 이념을 지우고 삭제하려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BTS가 전 세계에 끼친 '선한 영향력' 역시 다른 말로 홍익인간 이념의 구현입니다 그들의 메시지 또한 전 세계를 향한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홍익인간을 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번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교육기본법 개정법률안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치,한복 공정,조선구마사사태에서 일본 교과서 사태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당장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건국이념 홍익인간을 버리는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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