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 세미나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신학자들, 기본소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신학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개최한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 국제학술세미나의 이같은 발표내용을 보도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대선 후보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이 관련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팀이 지난 6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고 26.4%가 반대했다. 29.8%는 ‘중립’을 선택했고 3.3%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 근거(중복 응답)로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가 76%로 가장 많았고, ‘복지 사각지대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 55.6%였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저하 발생’(75.4%) ‘증세에 대한 부담 증가’(69.7%)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51.3%)은 가장 적당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으로 ‘매월 30만원 미만’을 답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반대했다. 이념적으로는 강한 보수, 약한 보수, 강한 진보 등의 순서로 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었고 찬성 의견이 늘었다. 강원돈 전 한신대 교수는 “응답자 50.6%가 ‘교회나 성당에서 기본소득 정보를 얻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교회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두고 알린다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독교인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권 숭실대 교수는 연구 발표에서 성경 구절(신 15:11, 레 25:23 등)을 근거로 “성경은 ‘가난한 자라도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누리는 데서 조금도 소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성경적 경제민주화 원칙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미국 혁명이론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변동형 기본소득제’가 성경적 경제민주화와 가장 유사하다”며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을 모두 비판했다.

전 교수는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좌파는 분명치 않은 지출을 위해 세금을 대규모로 걷는 게 옳은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수단으로 차등적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우파 모델은 모든 사람은 토지, 천연자원 등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놓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