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분야 107개 정책 담은 대선 공약 제안서 발표 

“후보와 그 주변의 각종 비리와 의혹 폭로에 건설적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

개신교계 단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가 채택해 실천해야 할 정책들을 100대 공약 형태로 정리해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등 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20대 대선 100대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담은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다.

공약은 정책 분야별로 교육 14개, 노동 6개, 생태·환경 18개, 이주 정책 10개, 장애인 22개, 청년 22개, 토지·부동산 8개, 한반도 관련 7개다.

주요 공약을 보면 교육분야에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3단계 종합 로드맵으로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 입시를 제안했다.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과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돌봄청 설립도 요청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실행,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가,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정의법 제정,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토지 강제수용법 폐지, 농민 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 가족 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주 정책 공약에 담겼고, 장애인 공약으로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고, 발달·중증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출제도 개선, 노동권익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노동 119' 시행(청년분야),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토지·부동산). 종전선언 추진과 비무장지대 내 남북경제교류센터 설치(한반도 관련) 등도 포함됐다.

기독시민단체연대는 공약집 머리말을 통해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 폭로에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어 건설적인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공약집이 제20대 대선을 성숙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데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