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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은 길’ 가는 시진핑…1당통치서 마오(毛)식 1인지배 시대로
10월 예정된 ‘20대’서 시진핑 3연임 공식 결정…종신 지도자 마오쩌둥 사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
기사입력: 2022/01/13 [21:1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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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예정된 ‘20서 시진핑 3연임 공식 결정종신 지도자 마오쩌둥 사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

 

올해 중국에서 1당 통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지배시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은 오는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連任)이 공식 결정되는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약칭 ‘20’)를 개최한다. 일당 통치를 채택한 중국에서 당 대회는 5년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다. 특히 ‘20는 중국이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펼치는 도중에 열린다. 시 주석의 집권 공약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 달성의 중요한 시점이다.

 

시 주석은 20대에서 3연임을 노린다. 시 주석은 새해를 맞으며 69세가 됐다. 그동안 67세까지는 직을 유지하고 68세 이상의 지도자는 물러나던 칠상팔하규범을 깨야 한다. 이를 위해 4년 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이번 20대에선 시 주석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31일 베이징 정협강당에서 열린 신년 다과회에서 중국 수뇌부가 문예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왕치산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왕영 정협 주석, 시진핑 국가주석, 리거창 국무원 총리. 왕후닝 상무위원과 한정 부총리. 서열3위의 리잔수 전인대 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02년에는 장쩌민(江澤民·95)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80)에게 당권과 국가주석직을 넘겼고, 2012년 후진타오 주석은 시진핑에게 당과 국가는 물론 군 통수권까지 넘겼다. 그런데 이번엔 시진핑 3연임으로 중국 정치는 종신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사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선다.

 

총서기를 동급자 중의 일인자로 규정했던 집단지도체제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시 주석은 이미 2020195중전회(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위원회 공작조례를 바꿨다. 총서기 1명을 정치국 전체와 맞먹는 동급으로 격상시켰다. 임기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당 주석제나 다름없다. 20206중전회에서는 1945년 마오쩌둥과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과시켰다. 이른바 시진핑 사상(習近平 思想)’을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반열에 올렸다. 요즘 언급이 잦아진 자아혁명처럼 스스로 권력을 주고받을 자아(셀프) 승계절차만 남겨놨다.

 

시 주석에게 마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1당 통치가 1인 통치로 바뀌는 양상이다. 1220일 반()부패를 지휘하는 당 중앙기율검사위 홈페이지에 세 번째 역사결의해설문이 실렸다. ‘역사결의투쟁50회나 언급됐다면서 새로운 투쟁이 막 시작됐다고 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더불어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윤리학 원리 비판, 1917)”는 마오의 청년기 투쟁철학을 시 주석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그래서 20대가 새로운 마오쩌둥의 등장이라는 비유도 나온다.

▲ 2021년 6월28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축하공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대형 화면에서 나오고 있다.  

 

20대 일정은 10월로 예정돼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다. 올여름 전·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베이다이허(北戴河) 원로회의를 마치고 8월말 정치국회의에서 확정한다. 권력 교체가 이뤄졌던 2002년과 2012년에는 118일에 개막했다. 11월은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명운을 건 중간선거(118)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즉 오는 11월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해 새로운 마오쩌둥에 등극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성적표를 받아본다세계가 20대를 주목하는 이유다.

 

20대에선 차기 지도부 선출은 물론 미래 5년 당···사회·경제·외교 정책을 담은 정치보고를 청취 심사한다. 여기엔 동북아 안보의 최대 현안인 중국발 대만 통일 로드맵이나 시간표가 등장할 수도 있다.

 

시진핑 3기 총리 인선도 주목된다. 헌법이 연임까지만 허용한 리커창(李克强·67) 총리는 교체 대상이다. 차기 총리로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 중에서 리창(李强·63) 상하이 서기, 리시(李希·66) 광둥성 서기가 경합 중이다. 경쟁자 진영에선 왕양(汪洋·67) 정협주석,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가 있다. 중간에 상하이방 배경의 한정(韓正·68) 부총리도 오르내린다. 은퇴 대상인 한정과 칠상팔하 폐지 혜택을 공유하는 타협 카드다.

 

5년 뒤 시 주석이 74세가 되는 20274연임을 위한 포석도 필요하다. 5년 전에는 3연임의 걸림돌인 칠상팔하를 흔들기 위해 69세였던 왕치산(王岐山·74)에게 국가부주석을 약속했다. 은퇴 대상자를 명예직에 남기는 반퇴(半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역사결의가 말미에 언급한 후계자(接班人)’20대 주요 의제다. 익명의 당내 인사는 시 주석은 옛 승계 시스템을 깨뜨렸다그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승계 제도는 정치 개혁에서 시 주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말했다.

 

3 20216월 개관한 베이징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3층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시실의 시간과 공간의 터널이다. 1921, 1949, 1978, 2012, 2020년 주요 사건과 당시 공산당원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정면에는 지난 2019년 국경절 천안문 열병식에서 손을 흔드는 시 주석이 보인다. 그 아래로 나는 장차 내가 없다.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我將無我 不負人民)’는 여덟 글자가 선명하다.

 

마오와 덩 모두 제도화에 실패했던 후계 문제를 시 주석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안치영 인천대 중국학술원장은 후계에 대해 마오쩌둥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고, 덩샤오핑은 원로 협의와 격대지정(隔代指定, 차기 아닌 차차기 후계 지정), 후진타오는 민주 추천제, 시진핑은 면담제도를 보탰다문제는 시 주석이 퇴임 규칙을 흔들면서 후계 선발 시스템이 작동하기 힘들게 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집권이 후계 선정의 제도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측면에선 시진핑 일인 체제가 외양과는 달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도 있다. 밍쥐정(明居正) 대만대 명예교수는 만일 차기 상무위원 숫자까지 줄인다면 파벌 간 자리 쟁탈전만 아니라 파벌 내 다툼도 가능하다눈에 보이는 창은 피하기 쉽지만 몰래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고 권력투쟁 격화를 우려했다. 실제로 1231일 신년다과회에 불참한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72) 전인대 위원장을 둘러싼 사정설이 급부상했다. 2일 인민일보는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흔들려는 자와 당내의 정치 무리·소그룹·이익집단을 꾸미려는 자는 가차 없이 결연히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6중전회 발언을 소개했다. 중국 정치가 마오쩌둥 이후 가지 않았던 길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칠상팔하=지도자 종신제를 철폐한 덩샤오핑 이후 200216차 당 대회부터 적용된 은퇴 규정이다. 67세 이하는 중앙위원회에 남고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불문율이다. 201719대에서도 지켜졌다. 단 당시 69세였던 왕치산이 당직에서 물러나고 의전 담당 국가부주석에 취임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중국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5년에 한 차례 개최를 명문화한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개회 기간 당장을 수정하고, 폐회 기간 의사 결정 권한을 위임할 각 200여명의 중앙위원과 후보중앙위원을 선출한다. 31개 성시(省市)와 군·중앙기관 등 40개 선거단위와 393개 지급(地級), 2845개 현(), 41636개의 향진(鄕鎭)급 간부 3000여만명이 당 대회 전후 2년간 교체된다. 중공 당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지도부 교체의 하이라이트다. 

 

중국인들 덩샤오핑 향수시진핑 독주에 대한 불만 표시?

경제성장 둔화불안감 확산하자 개혁·개방 중시한 덩샤오핑 재조명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중국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80년대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12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도 지난해 1224일 보도에서 시진핑(習近平) 권력 집중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숭배 탈피, 사상 해방을 추구했던 덩샤오핑을 조명해 역설적으로 현 체제를 비판하는 조용한 저항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3연임을 앞두고 경제·사상·문화 분야에서 당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시 주석을 우회 비판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주도했던 덩샤오핑 평가한 글 인민일보에 실려

 

일본 언론은 1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실린 취칭산(曲靑山) 중국공산당 중앙당사(문헌연구원장의 글에 주목했다. 취 원장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을 당의 위대한 각성이라고 부르며 덩샤오핑이 주도한 변화를 극찬했다. 이 글에서는 덩샤오핑 이름이 9번 언급됐지만 시 주석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 찬양 일색의) 최근 신문 (분위기)에선 이례적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통제 위주의 시진핑 경제노선에 대해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 살자)’를 내세우며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IT·교육·부동산 민간 기업을 규제하는 등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자 중국 공산당 내에서 경제성장이 실속(失速)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고, 이념보다 경제를 우선시했던 덩샤오핑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주도한 문화대혁명(1966~1976)을 비판하고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원칙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마오식의 개인숭배도 철저히 비판했다. 또 당시 적대 관계였던 소련을 견제하려 이념적으로 적이었던 미국, 일본과 손을 잡았다. 도광양회(韜光養晦·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외교전략을 편 것도 유명하다.

 

취 원장은 시진핑 사상을 최일선에서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기고에 시 주석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중국 공산당의 공식 역사 분류에서 덩샤오핑·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시기를 개혁·개방기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취 원장의 글이 중앙·지방 정부 지도자, 국영기업 대표 등이 베이징에 모여 2022년도 경제 전략을 짜는 중앙경제공작회의(8~10) 기간 발표됐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에는 경제 건설 중심이라는 당의 기본 노선 요구를 견지한다는 표현이 3년 만에 등장했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덩샤오핑 시기 주로 쓰던 표현으로 경제, 고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인들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덩샤오핑은 아랫사람을 신뢰했다” “자신에겐 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랫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허용했다” “위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도 개인 숭배를 시도하지 않았다등의 내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의 강력한 톱다운(하향식)’ 체제와 (덩샤오핑 체제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를 은근한 체제 비판’ ‘조용한 저항이라고 했다. 인터넷에 관련 글을 공유한 익명의 지식인은 이 신문에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을 직접 쓰진 않지만, 읽으면 담겨 있는 뜻을 알 수 있다지금 시대의 (반항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했다.

 

시 주석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지만 최근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전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가진 연설에서 대미(對美)외교와 관련해 나라를 생각하는 큰사람[國之大者]이 돼야지 인터넷 스타가 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에 거친 반응을 쏟아내는 데 치중하는 자국 늑대 외교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추이 전 대사는 중국 외교부 차관과 2013년부터 8년간 주미 중국 대사를 지냈다.

 

추이 전 대사는 미국 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한계도 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 억제, 편 가르기, 포위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지구전(持久戰)에 대한 마오쩌둥의 표현을 인용해 준비가 안 된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장악하지 못할 싸움을 해서는 안 되며 도박이나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인민의 이익 하나하나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우리의 부주의나 게으름, 무능으로 (인민의 이익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성급한 개전(開戰)을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도광양회를 떠올리게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 인민은 과거 1960년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당시처럼 아무런 외부 정보 없이 공산당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재 체제를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발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왜 덩샤오핑 향수에 젖는가

 

2014822일은 덩샤오핑 탄생 110주년의 날이었다. 그때 중국은 그를 찬양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그때 중국의 환구시보는 베이징 등 전국 주요 7개 도시 18세 이상 144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3.5%가 덩샤오핑을 숭경(崇敬·높이 존경하고 사모함)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41.2%는 존경한다고 대답, 전체적으로 94.7%가 존경 이상의 평가를 내렸고, 불만과 비판적 입장을 보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시판된 덩샤오핑 평전(1904~1974)은 폭발적인 관심으로 곳곳에서 물량부족 현상이 빚어졌고 국영 CCTV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 역사적 전환기의 덩샤오핑은 매일 약 6000만명이 시청했다.

 

이처럼 중국이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덩샤오핑은 개혁과 개방의 총설계사였고, 결론적으로 그의 업적은 중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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