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현실 인정, 충격 완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저출산 여파로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도 빨라져 45년 후인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같아진다는 게 통계청 추계를 한국경제 기획취재팀이 15일 보도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양질의 젊은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결국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인구 감소와 맞물려 생산해도 소비가 늘지 않아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원인이 된다. 납세자가 감소하고 의료·복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 동력마저 마비된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추계 자료를 보면 올해 3667만 명을 기록한 생산가능인구는 2038년에는 최초로 2000만 명대(2963만 명)로 줄어든다. 이어 2062년에는 1000만 명대(1985만 명)로 떨어진다. 40년 뒤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54.1%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회복 가능성은 어둡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0~14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소년 인구 감소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전체 인구 중 21%를 차지하던 유소년 인구는 현재 608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1.8%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베이비붐 세대가 피부양 세대인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올해 24.6을 기록했지만 2036년엔 51.1로 2배를 넘기고, 2067년에는 100.1로 사실상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론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83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출산율을 2.1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1명은 장기적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인구 감소 현실을 인정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