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진산면 28개 마을 주민대표들이 주민궐기 대회 모습  © CRS NEWS

지난 20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체육센터에서 군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정 결사반대 주민궐기대회가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 28개 마을 주민대표들이 주민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정은 2023년 12월 22일 결정됐다.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이(2024년1월19일 시행) 시행되기 전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 영향 평가시행기준’에 의해 2023년 8월3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12월 22일 최적 경과대역을 금산군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부터 금산군과 금산군의회에 설명하고 공문을 보내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받았고 담당공무원 1명, 군의원 1명, 이장협의회회장 1명 등 3명을 받아 신정읍-신계룡 광대역 해당 시군구(전북9개시군구, 충남5개시군구, 대전1개시군구)15개 3명씩 45명과 전문위원5명(갈등,전기,환경,산림,한전) 총50명으로 구성돼 입지선정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최적경과대역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중 전문의원 5명은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가 45명이 투표하게 됐고, 제3구간인 대둔산 권역에서 논산과 금산 최적 광대역 투표에서 1,2차 투표에서 1,2차 모두 직선거리인 논산 쪽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과반이 나왔으나 3분의2 이상이 안돼, 결국 부결되고 2023년 12월 22일 3차 투표(3차 투표는 과반 이상으로 결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반대로 뒤집히면서 우회경로인 금산으로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됏다.

이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왜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투표에서도 직선거리인 논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왔는데 무슨 영문인지 3차 투표에서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하여 진산 주민들은 이 사실이 결정되고 나서 2024년 1월 16일 한전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하여 알게 되면서 더욱 분개하게 됐다.

이후 진산면 주민 자발적 대책모임인 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한전 항의 방문 및 대통령실,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산부, 한전감사실에 진정 민원을 낸 상태이다. 지금도 한전은 엄청난 적자로 인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한전 관계자는 우회경로로 인한 수백억의 예산에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진산면 주민 일동은 주민의견 무시하고 불합리한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게됐다.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한전의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민생을 핵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현 국가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재검토 되어 예산낭비 없는 최단거리 경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