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北美)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북한의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빠르면 5월3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다. 이를 놓고 북미 두 정상의 사전 대리전 성격도 띄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간 실무 회담에 이어 고위급 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미 두 정상의 ‘복심’이자 막후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두 사람의 뉴욕 회동은 두 정상으로부터 전달받은 ‘특명’을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사전 담판 자리였다. 무엇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기에 결판내려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마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세계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조약(체결)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현재 상태(정전협정)를 종식하는 것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의 일괄 타결과 압축적 합의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절충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느냐는 본게임인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뉴욕 고위급 회담의 1차 목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합의문 조율 등 큰 얼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30일 뉴욕에 도착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30, 31일 뉴욕을 방문했다.

미국 정부는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회담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전부 말하진 않겠으나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적이고, 불과 지난 며칠 사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테네시주 내슈빌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에 진행 중인 회담들은 확실히 진전의 신호이고, 대통령은 북·미 간의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열릴 경우에 대비해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이후에 열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아마도 약간 뒤에 시작될 수 있으나 아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2∼3주 전부터 사실상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6월7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에는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 백악관통신국(WHCA)이 제작한 기념주화가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미는 30일 판문점에서 의제 관련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등 미국 측 협상팀이 이날 오전 판문점에 도착해 실무회담에 임했으며,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副相·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팀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에 대해 “(북·미 실무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며 “그 간격을 좁히고 또 서로 맞춰나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美CIA “김정은, 핵무기 포기할 가능성 없다”
5월초 작성한 내부보고서 결론 …金, 서방 국가에 성의 표시 차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은 핵무기를 곧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 NBC방송은 29일(현지시간) CIA가 5월초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정보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되 북한에 서방 국가의 햄버거 체인점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NBC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CIA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협상 목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제한적 대북 투자,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것이라는 분석과 한국과 미국이 유엔을 통해 식량과 농업 발전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보고서는 또 북한 측이 미국과의 사전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들어 있다고 NBC가 전했다. CIA는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목표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최근 진전을 보인 부분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김 위원장이 성의 표시로 햄버거 체인점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이 서방 국가의 투자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고 CIA가 분석했다. CIA는 또 북한이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미국 기업의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할 것이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농업 개발에 관심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 "북미회담 또 무산돼도 트럼프 '최대 압박' 구사 어려울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2차 정상회담은 꺼져가던 북미(北美)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5월26일 전격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러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브로맨스’(bromance; 브라더brother와 로맨스romance를 조합한 신조어. 남자와 남자 간의 애정을 뜻하는 단어로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뜻함)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5월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논평했다.

통신은 남북 깜짝 정상회담은 외교 불씨를 살리고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쟁 위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안에 북한과 평화협상을 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북미(北美) 회담이 또다시 무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 압박” 정책을 구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26일 판문점 븍측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뒤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지난 석 달 사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각각 두 차례씩 만나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를 옥죌 “최대 압력”이 효과적이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문 대통령이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미 한국 및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혹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캠페인의 불을 다시 지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북 경제 압박 때문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북미정상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김 위원장과의 협상 방법을 둘러싸고 중국 및 한국과 충돌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기 전 중국이 대북 국경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25일 중국은 여전히 대북 국경 무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의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최고 지도자는 2003년 12월 ‘선 폐기, 후 보상’ 방식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방식을 택했다. 그는 그러나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중 시위로 인해 2011년 살해당하고 만다. 북한은 지난 25일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트럼프방식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아직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미국 측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요구에 동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中전문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할 경우 美, 得보다 失이 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은 미국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랴오닝사회과학원(遼寧社會科學院)의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吕超) 연구원은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결정은 매우 어리석다”며 “이란 핵협정 폐기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뤼 연구원은 비록 번복하기는 했지만 이번 회담 취소로 인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뤼차오

그는 “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방미(訪美) 목적은 북미정상 회담이 순조로운 개최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 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언급도 했다”며 “한국 정부의 위신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공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뤼 연구원은 향후 북미관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은 손해 본 것이 없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로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향후 국제 정세는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변할 수 있다”며 “ 북미 양국의 관계가 다시 한번 교착상태에 빠져 양국은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뤼차오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원인으로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의 강경한 입장을 지목했다. 그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그동안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 매파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국 군사위협에 굴복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며 “그들은 양국 정상회담자체가 일종의 선물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북·미회담 직전 中칭다오서 북·중·러 정상회담 열릴 것"
소식통 "김정은 訪中위해 칭다오와 다롄 치안 강화돼"…中외교부 "제공할 소식 없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홍콩 동방일보(東方日報)가 5월30일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방일보에 따르면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6월9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3자 정상회담이 칭다오에서 열리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6월6∼9일 칭다오에서 열리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칭다오는 서해에 접한 산둥반도에 있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김 위원장이 지난번 방문했던 다롄(大連)과도 멀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다면 지난 3월25∼28일 베이징 방문, 5월7∼8일 다롄 방문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세 번째로 방중(訪中)하는 것이 된다. 3자 정상회담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김 위원장으로선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속내를 가질 수 있다.

남북한과 미국 3자 구도로 한반도 정세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역할이 사라지는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큰 중국은 잇따른 북·중(北中)정상회담으로 자국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서방국가의 적대감이 커진 처지에 놓인 러시아로서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낸다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다롄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 칭다오 방문은 매우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을 위해 칭다오와 다롄의 치안이 이미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칭다오에서 북중러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미 이번 SCO 회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면서 이 기간 북중러 회의에 대해선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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